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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S·닌텐도,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동 서한 제출
조회수 9383 | 루리웹 |
입력 2019.06.27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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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NoA),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의 3사가 연합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3사 법무 담당자에 의해 6월 17일 무역대표부 고문 변호사 앞으로 발송된 진정서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치의 변경 제안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지적 자산과 혁신, 기술 이전에 관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하는 미통상법 301조(일명 슈퍼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것, 그리고 최종 관세 목록에서 비디오 게임 관련 세번 관세율표(HTS)의 광범위한 적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의 제안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은 2017년 360억 달러에서 2018년 434억 달러 규모로 지난 1년 간 20% 이상 성장했고,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고용 인원은 22만 명 이상이다. 또 비디오 게임 회사의 99.7%가 중소 기업으로 50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MS, NoA, SIE의 3사가 미국 내에서 판매한 콘솔은 1500만대,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고부가가치와 최신 기술 연구 개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코딩을 포함하여 8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비디오 게임 콘솔이 PC와 달리 커스텀 하드웨어 구성 및 설계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하나의 콘솔을 위해 디자인 된 게임과 서비스는 다른 콘솔이나 PC에서 구동하기 위해 이식이라 불리는 노동 집약적 절차를 통해 리엔지니어링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2018년 미국으로 수입된 비디오 게임 콘솔의 96%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며, 비디오 게임 콘솔 공급이 오랜 기간 3사 및 파트너 업체의 투자에 의해 중국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제 3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 공급망 중단 사태를 야기할 것이고, 이미 엄격한 마진 조건 하에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제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비디오 게임 콘솔은 게임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매우 타이트 한 마진으로 판매되고 있기에, 제시된 관세에 의한 25%의 가격 인상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콘솔 소비자가 새로운 비디오 게임 콘솔에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며, 결국 비디오 게임 콘솔 제조사와 소비자, 유통업자를 넘어 미국 전역의 중소 개발자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입히면서 미국 경제에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을 가져올 뿐 아니라 관련 인력 감소, 지역 경제 둔화 등 비디오 게임 생태계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은 역사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서 기술 혁신을 일으켜 왔기에 3사는 미국 내 연구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왔고, 그 결과 키넥트와 홀로렌즈, Xbox 어댑티브 컨트롤러, Wii의 체감형 게임, 게임보이의 카메라 액세서리, Cell 브로드밴드 엔진에 기반한 Folding@Home 프로젝트, 플레이스테이션 VR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중국에서의 IP 보호 강화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높이 평가하지만, 비디오 게임 콘솔은 중국 산업 정책에서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번 조사의 대상인 중국의 IP 관행과 어울리지 않고, 사업 모델 특성 상 이윤도 적어서 모조 콘솔을 만들기 위해 IP를 도용할 이유가 없다며,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중국의 IP 관행을 배제하는데 실용적이거나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3사 법무 담당자에 의해 6월 17일 무역대표부 고문 변호사 앞으로 발송된 진정서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치의 변경 제안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지적 자산과 혁신, 기술 이전에 관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하는 미통상법 301조(일명 슈퍼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것, 그리고 최종 관세 목록에서 비디오 게임 관련 세번 관세율표(HTS)의 광범위한 적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의 제안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산업은 2017년 360억 달러에서 2018년 434억 달러 규모로 지난 1년 간 20% 이상 성장했고,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고용 인원은 22만 명 이상이다. 또 비디오 게임 회사의 99.7%가 중소 기업으로 50개 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MS, NoA, SIE의 3사가 미국 내에서 판매한 콘솔은 1500만대, 미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고부가가치와 최신 기술 연구 개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코딩을 포함하여 8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비디오 게임 콘솔이 PC와 달리 커스텀 하드웨어 구성 및 설계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하나의 콘솔을 위해 디자인 된 게임과 서비스는 다른 콘솔이나 PC에서 구동하기 위해 이식이라 불리는 노동 집약적 절차를 통해 리엔지니어링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2018년 미국으로 수입된 비디오 게임 콘솔의 96%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며, 비디오 게임 콘솔 공급이 오랜 기간 3사 및 파트너 업체의 투자에 의해 중국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제 3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 공급망 중단 사태를 야기할 것이고, 이미 엄격한 마진 조건 하에서 제조된 제품인 만큼 제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비디오 게임 콘솔은 게임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매우 타이트 한 마진으로 판매되고 있기에, 제시된 관세에 의한 25%의 가격 인상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콘솔 소비자가 새로운 비디오 게임 콘솔에 접근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며, 결국 비디오 게임 콘솔 제조사와 소비자, 유통업자를 넘어 미국 전역의 중소 개발자에게 불균형한 피해를 입히면서 미국 경제에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손실(미국 소비자 기술협회)을 가져올 뿐 아니라 관련 인력 감소, 지역 경제 둔화 등 비디오 게임 생태계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은 역사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서 기술 혁신을 일으켜 왔기에 3사는 미국 내 연구 개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왔고, 그 결과 키넥트와 홀로렌즈, Xbox 어댑티브 컨트롤러, Wii의 체감형 게임, 게임보이의 카메라 액세서리, Cell 브로드밴드 엔진에 기반한 Folding@Home 프로젝트, 플레이스테이션 VR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중국에서의 IP 보호 강화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높이 평가하지만, 비디오 게임 콘솔은 중국 산업 정책에서 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번 조사의 대상인 중국의 IP 관행과 어울리지 않고, 사업 모델 특성 상 이윤도 적어서 모조 콘솔을 만들기 위해 IP를 도용할 이유가 없다며,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중국의 IP 관행을 배제하는데 실용적이거나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