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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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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도 도서정가제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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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루리웹-1436045016 | 119.192.***.*** | 19.09.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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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綱魂大望 | 39.7.***.*** | 19.09.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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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배천재 | 124.197.***.*** | 19.09.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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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뿅뿅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골판지상자 | 121.181.***.*** | 19.09.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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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ㄹ한다시ㅂ새끼들
우시와카마루LV100 | 211.35.***.*** | 19.09.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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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ㄹ한다시ㅂ새끼들

우시와카마루LV100 | 211.35.***.*** | 19.09.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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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욕이 나오네.... 대법관아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

綱魂大望 | 39.7.***.*** | 19.09.16 21:02
綱魂大望

법을 그리 만들었는데 법관이 어떻게해요

대통령 | 211.44.***.*** | 19.09.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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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자체가 위헌 아니냐. 생존에 직결된 쌀 식료품 물 에너지도 가격이 왔다갔다하는데 대체 왜 책만 정가 받아야 하냐

배천재 | 124.197.***.*** | 19.09.16 21:08
배천재

가격 제한하는건 꽤 있음. 공리를 위한 위헌 같은건데 (ex : 셧다운제) 사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싶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게 대부분인 듯;

노리스팩커드 | 175.203.***.*** | 19.09.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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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뿅뿅놈들아 그냥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라고 소비자도 유통자도 생산자도 전부 욕지거리하는 법안인데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야

골판지상자 | 121.181.***.*** | 19.09.16 21:14
골판지상자

대기업은 이익

꾸라꿈꾸라 | 59.26.***.*** | 19.09.16 21:23
골판지상자

누군가가 이득을 보기때문

zjcix | 203.90.***.*** | 19.09.17 07:29
골판지상자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으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영부인님충성충성충성 | 211.228.***.*** | 19.09.17 08:15
꾸라꿈꾸라

대기업이 아니라 소매점이 난리피워서 만든법임

배천재 | 223.38.***.*** | 19.09.17 13:04

도서정가제 시행이후 종이책을 끊었다 ㅅㅂ놈들아!

Dragonic | 116.125.***.*** | 19.09.16 21:26

졷같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바꿀 생각을 안하네 이런 것도 청원 올려야 하나

5등분 | 118.217.***.*** | 19.09.16 21:31

이걸 왜 법관을 욕해? 사법부는 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는게 숙명이라, 저딴 법을 만들어놓은 입법부를 욕해야지.

미리스™ | 59.31.***.*** | 19.09.16 21:41
미리스™

최재천 강아지?

zjcix | 203.90.***.*** | 19.09.17 07:29

국민이 책을 읽고 똑똑해지는걸 방지하는 법안이 아닐까

티어드롭스 | 121.140.***.*** | 19.09.16 21:43

도서정가제 만든 '최재천' 의원 잊지맙시다.

나기사1 | 14.4.***.*** | 19.09.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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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누가 주도해서 발의했는 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출신이던 최재천입니다 지금은 의원 관두고 빤쓰런하고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더군요

루리웹-1436045016 | 119.192.***.*** | 19.09.16 22:22
루리웹-1436045016

솔직히 자한당 발의였으면 좀 화가났을건데 민주당이니까 믿어보고싶네요

마이클조던23 | 220.89.***.*** | 19.09.17 00:54
마이클조던23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민주당도 그나물에 그밥임

리자드맨 | 121.132.***.*** | 19.09.17 02:07
마이클조던23

걍 약한 뿅뿅이라 미친뿅뿅놈들 밀어내기위해 지지하는것뿐임

아룬드리안 | 119.64.***.*** | 19.09.17 03:20
루리웹-1436045016

의원 빤쓰런 했군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욕먹었던 법안인데 시간이 지나서 더 욕먹는 법안

루리웹-53620302 | 118.222.***.*** | 19.09.17 09:58
마이클조던23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결됐음 즉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 좌적폐와 우적폐의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임

소녀의탐구자 | 223.54.***.*** | 19.09.17 12:43
루리웹-1436045016

지금 교육계 꼬라지랑 똑같음 ㅋㅋㅋ 좌우 합작 기득적폐들의 단합 ㅋㅋ

노리스팩커드 | 175.203.***.*** | 19.09.17 13:04
마이클조던23

대깨문...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당신들 같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듯

프렐요드의누누 | 119.64.***.*** | 19.09.18 07:18

도서정가제는 실패한 법안인데... 누구도 다시 고치려하질 않는다는게 문제...

사막여우유 | 210.99.***.*** | 19.09.16 22:29

단통법 책통법은 정치하는 놈들 다 까여야지 다 같이 합심해서 밀어붙여놓고 책임지는 놈 하나 없음

ii99 | 121.136.***.*** | 19.09.16 22:29

예전에 도서정가제 청원 넣었던거 같은데 그거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분? 지금 꼬라지 보면 결과야 뻔하겠지만요.

인생망함 | 118.45.***.*** | 19.09.16 22:35
인생망함

저 법안 민주, 자유당 할것 없이 다 찬성한거라 진짜 이슈 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국회 통과해버렸습니다

정성담은_뚝배기 | 118.46.***.*** | 19.09.17 14:24

이건 또 무슨 개소리여. 도정제 시행하자마자 모든 오픈 마켓들 책 카테고리는 중고 서적까지도 할인률 고정이었는데 이제와서 판결나오면 뭐 어쩌라는건지? 4대 인터넷 서점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잡으면서 이런소리 하는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멀쩡히 냅두가 있으면서

포광의 메시아 | 14.53.***.*** | 19.09.16 22:55

이러니 책이 더 안팔리지

인생은그런거_ | 116.44.***.*** | 19.09.16 23:05

카드제휴도 막으려나요?.. 그나마 그거때문에 종이책 사고있는데..

미치루 하나텐 | 39.116.***.*** | 19.09.16 23:56

지금 출판사 줄도산하게 만든 정책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 고집하는거냐 국민들 다 책 안 읽게 만드려고 일부러 이러는건가??

스탠드불빛아래 | 222.109.***.*** | 19.09.17 00:11
스탠드불빛아래

출판사는 도산하지 않았습니다 서점이 문제지

seele01 | 106.101.***.*** | 19.09.17 10:44

원 ㅇ데이 같은곳에서 가끔 한덩이 싸게 팔던 때가 그립네요

거대병아리 | 14.32.***.*** | 19.09.17 00:35

광화문광장에서 분신■■을 해서라도 책통법 철폐해야 한다.

hydyjh86 | 182.225.***.*** | 19.09.17 00:51

솔직히 자한당 발의였으면 좀 화가났을건데 민주당이니까 믿어보고싶네요

마이클조던23 | 220.89.***.*** | 19.09.17 00:54
마이클조던23

뭔 말도 안되는 소리임?

同級生2 | 110.9.***.*** | 19.09.17 01:06
마이클조던23

머리 좀 쓴 안티로 밖에 안 읽힘

헛소리쟁이 | 58.124.***.*** | 19.09.17 02:22
마이클조던23

지랄사나이데

아룬드리안 | 119.64.***.*** | 19.09.17 03:20

저새끼 책으로 존나게 패버리고싶다

아룬드리안 | 119.64.***.*** | 19.09.17 03:20

현실은 도정제 프랑스처럼 해야한다고 더 조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중ㅇㅇ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재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할인같은 시장경제에 함몰되지 않아야한다고 하는데 웃긴 소리

seele01 | 106.101.***.*** | 19.09.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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