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호한 아청법, 쇠칼로 닭 잡을라

[루리웹-019534197]

일반 형법으로 단죄 가능한 만화·애니 기소…실제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속에 집중해야

출처 :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53092

[스펜터]

허나 저런 정상적인 발언을 들어처먹을 꼰대들이 얼마나 될지 그것이 심각한 문제.

[아날로그세계]

맞아요 차라리 아청법 폐지 하라고 해요!!!!!

[요츠바랑!]

항상 꼰이 문제임 에혀 ㅋㅋㅋㅋ

[자각은의식의수직적전환]

차라리 아청법 폐지하고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을 빡세게 법적으로 감시하고 실제 아동성범죄자 형량을 미국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으로 올리는 게 나음.

[이도로]

원래 아청법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해서 빡세게 처벌하려고 만든 건데, 이걸 가상물에도 확대적용하려고 하면서 이상하게 변질되었죠.

[NEOSRW]

정의 부분만 수정하면될걸요

[여성부폐지]

꼴페미나치 한국여자들,메갈충,워마드,정부(여성가족부)가 아청법,야동,게임,만화,애니,교복,AV,성인물.리얼돌,섹1스로봇 등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남성향 문화를 억압하는 이유.

게임중독이건 뭐건. 게임하는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건 바로 사회성의 부족이다. 그 사회성이 부족하다는게 뭐냐면.. 여자를 만나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를 가서 카드 긁고, 명품점에서 여자에게 명품을 사줘야할 남자들이 피시방에 쳐박혀서 그돈으로 게임결제나 하고 있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사례에서 알수 있다. 위 기사의 내용인 즉슨 일본의 미혼 남/녀가 늘어나고 있다는건데 통계에서 웃긴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남자"의 숫자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여자"의 숫자보다 월등히 높다는데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정도까지 초식남 열풍이 진행되지 않았거든. 일본의 초식남 열풍에 가장 타격을 맞은게 뭘까? 그건 바로 일본의 명품시장이다. 세계 명품시장에서 일본은 1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명품시장인데, 일본의 명품시장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무려 77%나 그 시장 규모가 축소됬다는게 포인트다. 거기다가 계속 감소추세라고 하니, 현재는 더 감소했겠지.

이유는? 일본 여자들의 소득이 줄어서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다. 바로 일본 남자들의 인식변화다. 이제 더 이상 일본여자들에게 명품을 사서 바치질 않는다. 다 자기에게 투자하기 시작한거다. 명품시장은 여자 취향의 산업이지만, 거기에 돈을 쓰는건 남자들이었지. 남자들이 변하기 시작한거다. 이러한 "여자취향" 소비 패턴의 산업들의 최대 위협은 무엇일까? 바로 남성위주의 마초적인 유흥산업이다. 이러한 유흥산업이 발달하여 남성의 자본이 이 유흥산업으로 흘러갈 경우 남성의 여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떨어지고 유흥때문에 성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거지.

그동안 여자들에게 명품빽,명품지갑과 같은 여자취향의 물건등을 팔아대어서 결과적으로 여자들의 지갑, 나아가서 남자들의 지갑까지 모조리 털어먹고 '집값은 남자가' 라는 한국에서만 도드라지는 경제가치를 각인시키고 남자의 돈벌이와 부모의 재산을 부동산 시장으로 몰빵시키며 각종 거품경제로 인해 남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즐길줄도 모르고 돈만 벌어대며 저축과 여성을 향한 소비행위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배를 불리던 소수 기득권도 발에 불똥 떨어진거다.

그래서 남자들의 "놀거리"들을 차단하는거다. 적어도 "PORNO그라피 코드"가 들어가는 모든것들은 탄압할 거라고 보면 된다. 노예에게는 만족을 주면 안되는거지. 오로지 진짜 여자를 통해 성욕을 해갈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그 여자들의 허영심을 이용하면 쉽게 많은 남자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여성가족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정치인을 키워낼 여성단체에 일자리까지 줄수 있으니 1타 3피의 매우 좋은 카드가 되는거지. 이게 바로 여성가족부의 본질이다. 청소년 선도 단체중에 여자가 주축이 아닌 단체가 있냐? 결국 일본 PTA랑 똑같은 단체지. 유래나, 모습이나...

그제는 만화, 어제는 야동, 오늘은 게임, 내일은 뭐가 될까? 이런식으로 남자들의 권리를 고작 "청소년 보호 운운, 의학적 근거없는 중독성 운운" 하는 것에 빼앗기지 마라. 지금의 너는 관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PORNO그라피에 관련된 코드가 있어서 너의 성욕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엔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Punkydreamer]

뭔가 안페미의 냄새가 나는데

[이도로]

>> 위헌 및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자 최민희 전 국회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2013년 2월 범위를 정의한 제2조 제5호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김희정 전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이 같은 해 6월 역시 제2조 제5호에 ‘명백한’이라는 낱말을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해 지금에 이른다.

저 때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인용한대로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죠. (개정 이전부터 '인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자 내놓은 개정안)
저 2개의 문구의 차이가 어떻냐~하면...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물들은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고 대신에 실제 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은 전부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명백한'이란 단어가 추가되면서 어떤 X같은 상황이 되었냐~하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물도 검사나 판사의 주관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아서'라는 핑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한마디로 검사 혹은 판사의 주관에 따라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명백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해도 그 피해자가 명백하게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만 법 적용이 가능해지는... 한마디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꽃보다아름다운여인]

공론화 안하면 절때 개정 안합니다
과거 악법이라고 했던
청보법도 2010년에 최종 위헌 이였습니다

[나태한자]

애매함 그 자체 아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