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청와대 답변 들여다보기

[검은삼월]

지난 10월,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2일, 청와대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답변을 전했다. 12분간의 답변 영상에 담긴 메시지를 확인하고, 웹툰-웹소설 등의 콘텐츠 업계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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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6620

[소노다 우미]

빨리 확정이라는 소식을 접했으면 좋겠네요

[hanzbi]

지1랄말고 폐지가 답이라니까 진짜 구질구질하다.
개선? 이미 취지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고도 개선하면
나아질거라 여기는 것부터 탁상행정 아닌가? 공식이 맞질
않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공식이 잘못된거지
그 공식을 기준으로 숫자만 바꾼다고 정답이 나올리가 만무하거늘...

[메리사]

공수처를 왜 폐지하나요? 공수처가 없으니 지금 떡검 사단이 난 건데?

[메리사]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유는 자위당이 썼고 자위당 or 바미당 지지하면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왜 동영상으로 찍힌 김학의는 무죄판결 받았나요? 곰탕집 성추행은 유죄 판결 났는데 3초 이상+확실하게 비디오까지 찍힌 긴학의는 무죄 떴습니다.

여기에 대해 게슈타포와 비밀경찰부터 시작해 자세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메리사]

공수처는 게슈타포같은 비밀경찰인거죠 경찰이 견찰인데 비밀경찰?!?!중국공안 같은 독재로 가는걸 몰라요?!?!

ai레볼루션 | 211.246.***.*** | 19.12.13 19:26

혹시나 모르니 박제

[hanzbi]

지금 사법부 견제수단이 전무해서 법무부장관마저 조져버렸을 정도인데
공수처라도 있어야 견제가 되서 균형이 맞지, 게슈타포? 그건 나치가
국민을 대상으로 탄압목적으로 창설한 전투경찰이요, 모르면 닥치쇼

[루리웹-0144164735]

ai레볼루션 저 분 계속 보고 그러는데 진짜 생각없이 말하네요.

일본 불매 터질 당시에 혼자서 불매 반대를 하질않나, 인공지능 상용화가 가속화 된다니까 그걸 규제해야한다질않나, 주 52시간 근무를 폐지해야한다질 않나...

[퍼플넵튠]

ㅈ같은거 절대 폐지 안하네..
책 안 사본지도 오래다..
예전처럼 책 좀 자유롭게 구매하고 싶네..

[lightlas]

문통의 정부 출범 이후로, 정부에서 낸 수백가지 이슈에 대한 수백가지 해법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동의하지만
여가부 정책/성평등 관련/SSNI 검열/도서정가제
이 네가지 만큼은 동의할 수 없네요.
제가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죠.

[Hawaiian]

도서정가제는 특히 도종환 이 아저씨를 봐서라도 용서할 수 없음.
시인이잖아요. 그러면 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용서 못하겠음.

[.카빌.]

책팔이쪽 사람이니깐 파는 가격만 소중했나봄.

[ShadowLink]

첫번째 두번째는 둘이 엮여 있는데 여가부 이슈는 모든 정부들 보면서 느끼는거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바뀐다고 공무원 사회는 쉽게 안바뀐다는겁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공직 사회에선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빳지 공무원의 본분인 국민을 섬기는 사람들은 극소수 빼곤 본적이 없습니다. 여가부입장에선 사실상 다른 부처에서 해도 될일들이 대부분인게 지들 일이다보니 (사실 복지부, 문체부 등등에서 해도 될일들이죠) 지들 밥그릇 챙길려다보니가장 어필가능한 여성계를 포섭해서 일하고 그 여성계는 우리모두 알다시피 라디컬 페미니즘이 먹어버린지 오래다보니 정책도 그네들입맛에 맞게 정해지는거죠. SNI검열은 행정편의주의의 끝판왕인 warning.or.kr의 진화판이고요 (https가 기존 워닝으로 안되니 어떻게보면 위헌적 요소까지 포함된 SNI검열을 시작한거) 도서정가제도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한 단통법이랑 똑같은 원인과 결과라서 한숨만나오고요.

[바르딧슈]

핵심요약
1. 도서정가제 관련 강화 관한 내용을 회의 한적도 없으며 할 생각도 없다.
2. 점차 시간을 들여 개선하겠다

이미 시행된 법안이고 관련 세부내용 조항이 많이 있어서 폐지는 어려우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 보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별고기]

ㅅㅂ 진짜 도서정가제 폐지공약 내주는 정당있으면 무조건 투표한다
이딴 악법을 왜 계속 지키는지 모르겠네

[Derrick8135]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잔당으로 바뀌어도 똑같을껄? 애초에 여야가 진행한 법인데. 폐지될리가. ㅅㅂㄹㅁ

[조이멘맨777]

계속 개선하겠다고만 하고 폐지하겠다고는 안하네. 대체 출판업계에 로비를 얼마나 처받은거지

[조이멘맨777]

결국 이 법으로 이득보고 있는건 대형출판사하고 대형서점 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가끔 길에서 문득 책이 고파서 돌아다닌 적이 많아서 알게 된 거지만 동네서점은 거의 말라버린지 오래입니다. 무슨 교회 근처의 종교서적 전문점처럼 한 종류의 책의 판매량을 보장해주는 경우나 대형서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있는 서점 아니면 싹 죽었죠. 심지어 역 끝에 있는 동네에는 대형서점 이름 달고 영업해서 들어가봤는데 이름만 대형서점이고 안쪽은 그냥 소형서점 수준에 신간도 별로 없었어요. 낮시간대인데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손님도 없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문방구만 영업이 잘되더라구요. 심지어 위성도시에 있는 프랜차이즈 서점들도 최근에 재고가 빠지면 누가 따로 주문하지 않는 이상 재고를 채워놓지 않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런데도 이 법이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라면 정말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네요. 개선을 주장하시며 이 법의 폐지를 미루고만 계신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서점은 남아있지 않을겁니다. 모두 특정 시즌에 문제집이나 팔면서 근근이 목숨을 이어가겠죠. 그렇게 이 법의 원래 취지와 달리 흥하는 서점은 온라인서점 밖에 없을겁니다

[lovepsychedelico]

야레야레 이게 순문학 출판사의 PO-WER 라능 크큭...
ㅍㄹㄴ 같은 장르문학과 만화책 따위나 읽는 놈들이 감히 국가정책에 영향을 주고 싶다는 주제넘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게 증명되었는지?
순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 출판시장 따위는....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