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만화를 무단으로 게재한 해적판 사이트 「망가무라」의 운영자로 추정되어, 저작권법 위반과 조직범죄 처벌법 위반 죄를 추궁받은 주소 없음, 무직 호시노 로미 피고(29)의 논고 구형 공판이 7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검찰 측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엔, 추징금 약 6257만엔을 구형했다. 판결은 6월 2일.
공소장에 따르면 호시노 씨는 2017년 5월 만화 킹덤 516화와 원피스 866화의 그림 파일을 망가무라 서버에 저장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으며 2016년 12월~2017년 11월에는 망가무라에서 얻은 광고수입 등 총 6257만엔 가량을, 광고한 기업에서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하도록 해 범죄 수익을 숨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호시노 피고는 지금까지의 공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해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정했지만, 조직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으로서) 숨기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지시역이나 실행역의 남녀 3명이 저작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일본은 추징금 있구나 먹은거 다 토해야지
마나토끼도 가즈아!!
한국으로 따지면 마루마루 같은곳입니다
오늘 진격의 거인 마지막화 스포로 불타던 모 사이트는 어디서 봤을까 ㅋㅋㅋ
하나하나 판례같은게 생기면 좋지 우리나라도 힘내보쟈
이런사이트도 있었구나
루리웹-43036181
한국으로 따지면 마루마루 같은곳입니다
일본은 추징금 있구나 먹은거 다 토해야지
오늘 진격의 거인 마지막화 스포로 불타던 모 사이트는 어디서 봤을까 ㅋㅋㅋ
디씨 만갤?
마나토끼도 가즈아!!
하나하나 판례같은게 생기면 좋지 우리나라도 힘내보쟈
세개 때린 거 아닌가. 살인이 5년부터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