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A씨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A씨는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웹툰작가 A씨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A씨는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카 자랑해서 뉴스로 난리난 작가는 제가 알기론 ...이라서 일단 기다려 봐야합니다.
법인 세우고 웹튠이나 만화 저작권 이면 성이 ㅇ 씨???
서류상으로 분명 회사차인데 오너나 오너가족들만 몰 수 있는 차들이 많죠 ㅎㅎ
저작물 공급 자체는 부가세 면세 거래가 맞는데 근데
여긴 ㅇㅅㅇ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누구지.ㅠ.?
수퍼카 자랑해서 뉴스로 난리난 작가는 제가 알기론 ...이라서 일단 기다려 봐야합니다.
루리웹-2564176848
법인 세우고 웹튠이나 만화 저작권 이면 성이 ㅇ 씨???
루리웹-2564176848
여긴 ㅇㅅㅇ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저작물 공급 자체는 부가세 면세 거래가 맞는데 근데
개인의 저작재산권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는 면세되고, 법인의 저작재산권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는 과세됩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부가세 면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9591&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저작권자가 법인으로 설정되어있으면 부가세 과세로 잡힌다네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08%EC%84%9C2511-49223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서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ISBN 면세혜택이 아닐까요? 출판쪽은 ISBN을 거의 반강제로 발급받아야 하고, ISBN을 받으면 면세혜택이 있거든요. 웹툰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ISBN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웹콘텐츠라는 특수성 때문에 ISBN의 강제성에 벗어나 있어요.
ISBN을 발급받으면 면세인데 왜 안 받냐? 하시면 이 불똥은 도서정가제로까지 튑니다. 이 글에서는 그냥 저 작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포커스로만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법인으로는 사치품 못사게 안 되려나?
저런게 한둘인가 조사 대상자가 그냥 골라잡은거 같넹. 사업자들 법인이나 다 잡지.
뉴스 안읽었구나..
hmm...
PDK사신 그분...?
서류상으로 분명 회사차인데 오너나 오너가족들만 몰 수 있는 차들이 많죠 ㅎㅎ
궁금한데 이런식으로 법인카드로 미친듯이 써대는 사람이 뉴스에 종종나오는데 그 쓴돈을 법인에서 감당못할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구상권 청구하나요 아님 일반 카드처럼 한도제한이 있어서 그런일이 없는건지
뭐 구상도 하겠지만 일단 그지경이면 법인 파산이죠? 채권자들이 횡령, 배임 고소도 할꺼구요.
법인명 차량들 이제 번호판 색깔 형광색으로 바뀐다던데
법인, 리스차는 녹색딱지로 바뀌죠 ㅋㅋㅋ 조만간 고가차량들 시장에 많이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