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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에 독과점 방지법이 있는 이유죠.
독과점 방지법의 논리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혜를 막자는 의미에서 나온거지만 그 자체로 만능이 아닙니다. 이 법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최신 경향에는 맞지 않아요. 특히 아마존은 이 법을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존과 경쟁하는 업체는 죽고 아마존에 납품하는 업체는 계속 손해를 보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갑질해서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듯 그렇게요. 다시 말하지만 아마존은 이 법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독과점 방지법은 소비자 기준이니깐요.... 지금은 그게 문제인거예요. 지금 아마존의 독과점은 전통적인 법률과 경재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소비자 관점으로만 보면 아마존의 행태로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게 사실이니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요즘 새로 연구하고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소비자가 이득보는건 사실인데 납품업체와 경쟁 유통망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 이게 마냥 좋기만 한가? 생산자들은 화수분이 아니니 한계는 찾아올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을 아마존의 사례에 맞게끔 다시 제정해서 아마존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경제논리는 여전하지만 과거 피해사례로 독과점 금지법이 생겼듯 아마존의 자연독점으로 인한 피해도 연구되어 독과점 금지법도 바뀌겠죠 아마...
아마존보다 싸게 팔든가
Acyde
당장 소비자들이야 싸니깐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 죽고 아마존만 남아봐요.... 어떻게 될래나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Acyde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에 독과점 방지법이 있는 이유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Acyde
독과점 방지법의 논리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혜를 막자는 의미에서 나온거지만 그 자체로 만능이 아닙니다. 이 법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최신 경향에는 맞지 않아요. 특히 아마존은 이 법을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존과 경쟁하는 업체는 죽고 아마존에 납품하는 업체는 계속 손해를 보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중소 납품업체에게 갑질해서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듯 그렇게요. 다시 말하지만 아마존은 이 법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독과점 방지법은 소비자 기준이니깐요.... 지금은 그게 문제인거예요. 지금 아마존의 독과점은 전통적인 법률과 경재학이 설명을 못합니다. 소비자 관점으로만 보면 아마존의 행태로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게 사실이니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요즘 새로 연구하고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소비자가 이득보는건 사실인데 납품업체와 경쟁 유통망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 이게 마냥 좋기만 한가? 생산자들은 화수분이 아니니 한계는 찾아올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을 아마존의 사례에 맞게끔 다시 제정해서 아마존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경제논리는 여전하지만 과거 피해사례로 독과점 금지법이 생겼듯 아마존의 자연독점으로 인한 피해도 연구되어 독과점 금지법도 바뀌겠죠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