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A%B2%8C%EC%9E%84%20%EC%A4%91%EB%8F%85
다만,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WHO 총회에서 WHO을 설득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하면서, 게임 장애의 ICD 정식 등재를 막을 수단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총회에 비판도 나왔는데, 집행이사국 지위을 가진 국가들[36]만이 의결권이 있으며 한국은 집행의사권이 없어서 WHO을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또한 권고사항일 뿐이라지만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을 몇몇 소수 국가가 결정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7] UN 안보리와 달리 WHO 집행의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고 강대국이라 해도 상임이사국 제도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미국조차도 WHO 집행이사국 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자기 차례 순번이 돌아와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WHO 총장을 배출하기도 했고(이종욱 전 총장), 한때는 집행의사국을 했다. 2016년~2017년에 한국이 WHO 집행의사국을 맡은 바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이 순번에서 밀린 상태라 어떻게 로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WHO 집행의사국(2019년~2020년) 명단에 게임에 대해 엄격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WHO 사무총장이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호락호락한 싸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집행이사국 중에 일정 국가가 반대 한다면 등재는 무산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얼마나 반대하면 무산 되나요?
당연히 세금 걷을라고 하는 수작이지 '야 게임업계 놈들 돈 엄청 번다는데?그럼 뜯어내야지!'
당연히 세금 걷을라고 하는 수작이지 '야 게임업계 놈들 돈 엄청 번다는데?그럼 뜯어내야지!'
https://namu.wiki/w/%EA%B2%8C%EC%9E%84%20%EC%A4%91%EB%8F%85 다만,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WHO 총회에서 WHO을 설득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하면서, 게임 장애의 ICD 정식 등재를 막을 수단 하나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총회에 비판도 나왔는데, 집행이사국 지위을 가진 국가들[36]만이 의결권이 있으며 한국은 집행의사권이 없어서 WHO을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 또한 권고사항일 뿐이라지만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을 몇몇 소수 국가가 결정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7] UN 안보리와 달리 WHO 집행의사국은 매년 절반씩 교체되고 강대국이라 해도 상임이사국 제도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미국조차도 WHO 집행이사국 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자기 차례 순번이 돌아와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WHO 총장을 배출하기도 했고(이종욱 전 총장), 한때는 집행의사국을 했다. 2016년~2017년에 한국이 WHO 집행의사국을 맡은 바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국이 순번에서 밀린 상태라 어떻게 로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WHO 집행의사국(2019년~2020년) 명단에 게임에 대해 엄격한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WHO 사무총장이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호락호락한 싸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집행이사국 중에 일정 국가가 반대 한다면 등재는 무산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얼마나 반대하면 무산 되나요?
일본 미국 유럽등 여러 나라들이 모두 반대해야죠.....
당연히 그래주면 정말 고맙죠. 일본도 반대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죠....무조건 그렇게 되기를...
설사 등재 확정되었다 해도 스트라이샌드 효과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날 듯하니 걱정마세요.
우리나라도요?
네, 셧다운제로 오히려 현질해가며 모바일게임하는 흑우들이 늘어난 것만 봐도 말이죠..
그렇게 되는거면 게임규제와 탄압이 강화될 가능성을 베재 못한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질병등재 자체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정도라면 몰라도...
높으신 분들이 의도대로 안 되니까 더 쎄게 나갈 수 밖에 없고, 반대편의 저항력과 회피력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될 수 밖에 없죠.
높으신 분들이야 예전부터 그래왔다치고, 이번에 질병 등재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게 높으신 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지금까지 이상의 탄압이 시작되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게 생기는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어차피 그렇게 탄압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반대해서 등재가 무조건 안되야죠
뭐긴 뭐여 돈뜯어쳐먹을려고 ㅄ짓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