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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만으론 한계...37년된 전기통신사업법 틀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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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넷플릭스법, 과도한 적용 자제하면서 해외 사업자 규제 장치 갖춰야"

"ISP는 CP에 합리적 수준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입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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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전에 이통3사 부터 조지자
빨간오크 | 112.171.***.*** | 20.09.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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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내 기업이 소비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든지 기업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데이비드비숍 | 125.180.***.*** | 20.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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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스스로 변하는건 이익 극대화뿐임 조질건 조져야함 일단 국내 통신사들부터 싹 조지자
Dragonic | 116.125.***.*** | 20.09.27 15:10
BEST
해외 사업 규제는 개소리고 전기 통신법 진짜 기본부터 다 뜯어 고쳐야함 KT가 공기업일때 기준이고 인터넷 사용량이 하루 몇Mb일때가 기준이라 지금이랑은 너무 다름
블렌딘 | 210.205.***.*** | 20.09.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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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뜯어내려면 머리가 좋아야하는데 어떻게든 통신사들 힘 실어주려고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보다는 일단 법안부터 내서 국회에서 졸속처리해버리니 결국 그 법안에 해외회사들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 올가미에 또 국내사업자들만 고통받음 결국 이득은 또 통신사들의 몫임
루리웹-6048318728 | 119.206.***.*** | 20.09.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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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전에 이통3사 부터 조지자

빨간오크 | 112.171.***.*** | 20.09.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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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내 기업이 소비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든지 기업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데이비드비숍 | 125.180.***.*** | 20.09.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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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스스로 변하는건 이익 극대화뿐임 조질건 조져야함 일단 국내 통신사들부터 싹 조지자

Dragonic | 116.125.***.*** | 20.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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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 규제는 개소리고 전기 통신법 진짜 기본부터 다 뜯어 고쳐야함 KT가 공기업일때 기준이고 인터넷 사용량이 하루 몇Mb일때가 기준이라 지금이랑은 너무 다름

블렌딘 | 210.205.***.*** | 20.09.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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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뜯어내려면 머리가 좋아야하는데 어떻게든 통신사들 힘 실어주려고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보다는 일단 법안부터 내서 국회에서 졸속처리해버리니 결국 그 법안에 해외회사들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 올가미에 또 국내사업자들만 고통받음 결국 이득은 또 통신사들의 몫임

루리웹-6048318728 | 119.206.***.*** | 20.09.27 15:49

구닥다리 법안들 언제 만들어진지 모를 옛 법안들 현대에 맞게 다시 갈아 치워야함...

용수산시장 | 183.97.***.*** | 20.09.27 15:54

시x 스타링크마렵다 아주 작살을 내야함

루리웹-5467642800 | 114.129.***.*** | 20.09.27 16:27

딴 글에서도 말했지만 가격을 현실화 하는쪽으로 당장 시행하면 통신사 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ㅈㄹㅈㄹ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 해외 cp에게도 과금하는거 말곤 해결이 쉽지 않음.

foranie | 61.83.***.*** | 20.09.27 17:44

kt에서 2만원 주고 쓰던 요금 알뜰폰에서 3900원에 쓰고 있다 이 dog베이비들아 이통3사나 조져라

무우배추 | 180.64.***.*** | 20.09.27 17:46

방통위나 과기부도 고쳐야 할꺼 투성이

뿌리땡 | 121.132.***.*** | 20.09.27 18:25

통신3사 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논의를 해야 정상적인 법을 만들 수 있다

장기체납 | 121.131.***.*** | 20.09.27 21:38

통신사랑 감사기관부터 조져 머저리들아

반반무많이 | 211.226.***.*** | 20.09.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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