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넷플릭스법만으론 한계...37년된 전기통신사업법 틀 다시 짜야"

[루리웹-1061209763]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넷플릭스법, 과도한 적용 자제하면서 해외 사업자 규제 장치 갖춰야"

"ISP는 CP에 합리적 수준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입장도 포함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1

[빨간오크]

그러기 전에 이통3사 부터 조지자

[데이비드비숍]

해외 사업자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내 기업이 소비자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든지
기업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Dragonic]

기업은 스스로 변하는건 이익 극대화뿐임
조질건 조져야함
일단 국내 통신사들부터 싹 조지자

[블렌딘]

해외 사업 규제는 개소리고 전기 통신법 진짜 기본부터 다 뜯어 고쳐야함
KT가 공기업일때 기준이고 인터넷 사용량이 하루 몇Mb일때가 기준이라 지금이랑은 너무 다름

[루리웹-6048318728]

돈도 뜯어내려면 머리가 좋아야하는데 어떻게든 통신사들 힘 실어주려고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보다는 일단 법안부터 내서
국회에서 졸속처리해버리니 결국 그 법안에 해외회사들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 올가미에 또 국내사업자들만 고통받음
결국 이득은 또 통신사들의 몫임

[용수산시장]

구닥다리 법안들 언제 만들어진지 모를 옛 법안들 현대에 맞게 다시 갈아 치워야함...

[루리웹-5467642800]

시x 스타링크마렵다 아주 작살을 내야함

[foranie]

딴 글에서도 말했지만 가격을 현실화 하는쪽으로 당장 시행하면 통신사 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ㅈㄹㅈㄹ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 해외 cp에게도 과금하는거 말곤 해결이 쉽지 않음.

[무우배추]

kt에서 2만원 주고 쓰던 요금 알뜰폰에서 3900원에 쓰고 있다 이 dog베이비들아 이통3사나 조져라

[뿌리땡]

방통위나 과기부도 고쳐야 할꺼 투성이

[장기체납]

통신3사 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논의를 해야 정상적인 법을 만들 수 있다

[반반무많이]

통신사랑 감사기관부터 조져 머저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