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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부당개입 법으로 막아라! 국감에 오른 던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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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운영자의 부당개입에 관해 언급된 것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국내기사이므로 출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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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상으로는 운영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Gold Standard | 121.155.***.*** | 20.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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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도 운영자 폭주를 어떻게 해줘
LLLLLLL7 | 221.153.***.*** | 20.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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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 의지가 없네요.
루리웹-1061209763 | 121.175.***.*** | 20.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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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IVAL_ | 1.239.***.*** | 20.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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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 상으로는 운영자가 부당하게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Gold Standard | 121.155.***.*** | 20.10.22 14:30
Gold Standard

근데 사견으로는 모든 게임내 아이템의 가치를 현금으로 매길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임을 증명할지 궁금하네요.

Gold Standard | 121.155.***.*** | 20.10.22 14:45
Gold Standard

근데 던파의 그 운영자는 강화권을 현금으로 판매한 정황 있지않나요

루리웹-6807426220 | 119.197.***.*** | 20.10.22 14:53
루리웹-6807426220

그건은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런 정황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가 주 내용인거 같네요

스틸레이지 | 14.44.***.*** | 20.10.22 15:14
Gold Standard

운영자가 자기 업무가 아닌걸로 회사측에 피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 가능하고, 업무방해죄로 지금도 처벌 될텐데... 현금화 하지 않으면 처벌안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outlaw | 121.173.***.*** | 20.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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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도 운영자 폭주를 어떻게 해줘

LLLLLLL7 | 221.153.***.*** | 20.10.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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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 의지가 없네요.

루리웹-1061209763 | 121.175.***.*** | 20.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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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IVAL_ | 1.239.***.*** | 20.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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