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넷플릭스법' 대상에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6개사 지정

[맛있는 생선초밥]

구글, 페북, 넷플,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049900017

[우주변태연합🔞]

넷플릭스법이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콘텐츠 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
미친거 아님? 콘텐츠 제작자가 왜 통피아들 대신 서비스 품질을 유지시켜줘야됨? 어이가없네

[anomie]

좋은 법이네요.. 사실..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사실상 네트워크 트래픽의 대부분을 일으키면서도
통신 트래픽에 대한 책임은 거의 1도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였는데...
망사용료도 안내겠다는 놈들이니.. 이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일..

현재 거대 인터넷 플랫폼업체들의 서비스는 거의 공공재화 되고있는 부분인데.. 국가가 규제하지 않으면 안되는일..

[youshef]

네 다음 통피아..

[살려주세요23]

그래서 캐시서버 만들어준다니까 싫다는 놈은 누구?

[세바스]

제발 그 입 다물고요

[아라라라각키]

돈은 내가 냈자나 ㅡㅡ

[AMD바이럴마케팀장]

억울하면 소송해!

[Digital Forensic]

망 사용료를 2016년 기준 네이버 734억, 아프리카TV 150억 원을 지불하고 있다. 인터넷기업 망사용료 얼마낼까 - 비즈니스워치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 들어선 지금은 폐기 또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FCC 위원장에 '망 중립성' 반대주의자 임명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를 통한 B2B 신규수익을 확보할 경우 일반 소비자 요금 인하도 탄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3사 '프리미엄' 등 비즈모델 적용 검토 - 디지털타임스

해외 ICT기업들은 稅 한푼 안내고 국내 기업엔 각종 기금 출연까지 강요하고 있다. 韓기업에만 망사용료…글로벌 공룡에 '기운 운동장' 바로 잡아야 - 서울경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통신사와 이용대가 분쟁하며 통신망 적정대가 내는 곳도 생겼다. 넷플릭스·유튜브,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중..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 이데일리

한국 기업은 내고 있는데 서양 기업은 왜 내면 안 됨?

[Jef_KR]

망사용료는 외국업체가 할말이 없는게 맞음 지들 나라에선 내고있으면서 한국에서 교묘히 피해가고 있던겁니다.
통피아가 맘에 안들어도 이건 낼건 내야 하는 문제임. 무작정 통신사만 욕하고 볼 일은 아님.

[잔혹한 마법사]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반대를 안하죠.

우리나라의 네이버같은 업체는 전 세계 각 나라에 얼마를 내는데
구글은 우리나라에만 돈을 안낸다.. 같은..

[데드몽키]

망사용료 금액 차이도 상당합니다.
뉴욕의 5배, 파리의 8배 금액이라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료가 엄청 높은것도 따져야되요
국내기업도 우리한테만 받지말고 넷플릭스에게도 받아라라는 입장보단
우리도 안내고싶다가 맞죠.

[상냥하여라🐻]

그러니까 제4통신사나 외국 통신사 들어와서 사업하게 해야한다니까. 3통사는 뭐가 쫄려서 3기업 독점 체게로 가고 있는건데? 망 독점하려고 그러는거 아냐. 애초에 망 독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누구는 케이블 깔고 망 설치할 돈이 없어서 안하는건가?

[이인재명]

근데 궁굼한게 통신사는 소비자가 내는 돈만으로 망유지는 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