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중국, 베트남, 인니 등서 뇌물 제공… 10억6000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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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린 거라 즉 미국법을 어긴 것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부과한 벌금인 거라 그렇겠죠?
저 기사에 나온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나 등록한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처벌한다" 고 되있고 에릭슨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즉 미국이 깡패처럼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감시업무 차원에서 저렇게 한걸로 보입니다.
UN 이 왜 튀어나와?
근데 저런나라에서 사업하면서 뇌물 안쓸수 있나?
당장 자국에서도 뇌물이 엄청 오고 갈텐데...
근데 에릭슨은 스웨덴 기업이고 뇌물은 아시아서 썼는데 왜 미국에 벌금을..? 낼거면 유엔같은 국제기구에 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프로덕후
UN 이 왜 튀어나와?
프로덕후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린 거라 즉 미국법을 어긴 것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부과한 벌금인 거라 그렇겠죠?
글쎄요. 그럼 미국법이 깡패인거 아닐까요? 에릭슨 미국법인이 아시아 사업에 관여하며 뇌물을 제공한 경우면 몰라도 에릭슨 아시아 현지 법인이나 본사가 미국권역 외 사업에 뇌물을 주든말든 왜 미국에 내냐는거죠. 낼거면 관련된 국제기구에 내던가 뇌물혐의가 있는 아시아 당사국에 내야지.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해당 국가에서도 고발해서 그 나라 법정에서 벌금 물리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돈 내겠죠. 모종의 국제 기구가 벌금 강제할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기는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이라는 것이 국내 법인과 아예 딴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다국적 기업이니 주주이익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해외법인의 일탈행위도 견제해야 한다는 맥락 아닐까 싶네요ㅋㅋ
프로덕후
저 기사에 나온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해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나 등록한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이나 금품을 제공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처벌한다" 고 되있고 에릭슨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즉 미국이 깡패처럼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감시업무 차원에서 저렇게 한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