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는 이통사업자가 특정 대리점에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장려금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려금 규제를 위해 상한액 규제가 아닌 장려금 차등규제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단통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지 찾아 싸게 개통하는것도 막힘 단통법 강화
KISDI는 이통사업자가 특정 대리점에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장려금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려금 규제를 위해 상한액 규제가 아닌 장려금 차등규제를 제안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단통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지 찾아 싸게 개통하는것도 막힘 단통법 강화
단통법,책통법 좀 폐지하라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걸 두 눈 뜨고 못보는 나라
폐지하라니까 더 강화시키고 있으니 참 열불남 책통법도 이북까지 적용시켜 더 강화 리베이트 단속으로 성지 철퇴 싸게사는 꼴을 못보네.
단통법,책통법 좀 폐지하라고
폐지하라니까 더 강화시키고 있으니 참 열불남 책통법도 이북까지 적용시켜 더 강화 리베이트 단속으로 성지 철퇴 싸게사는 꼴을 못보네.
수입이 좋아지먄 가격을 내린다는 병싢같은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떠올린걸까
순진한건가 멍청한건가...
남석씨 지금은 퇴근하고 지금은 통신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거 아닐까....
퇴근(x) 퇴직(o)
퇴근하고 싶으신가보네여 ㅠㅜ.... 하긴 점심때니....
이 색히 끝나고 통신사에서 데려가지 않았나
저얘기하고 김앤장 통신전파관련 부문으로 들어감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부‧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https://newstapa.org/article/fgMJM 이게 2017년 게시물인데 윗분말대로 김앤장 갔다가 유쁠간듯
야이 강아지야!!!
x빵 날리고 싶은 얼굴
불법보조금이래... 그럼 담합해서 통신 요금 높여 놓는거, LTE폰 3G 요금제 변경 안되는 것은 불법아니고? ㅋ
x통법 다 없애라 니들이 뭔데 경쟁을 통제하는 이해가 안감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걸 두 눈 뜨고 못보는 나라
훠훠훠 이미 인터넷 사은품으로 주던 상품권까지 규제하는 인통법까지 시행중 입니다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더 괘씸한건 시행할거면서 정부에서 구라까지 침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거면 말 안합니다
루리웹-2112513167
도대체 비추 때리는놈은 그냥 정부까는게 아니꼬운놈들임?
거 몰라서 묻는건 아닐테고 ㅋㅋㅋ
오히려 국가에서 강제로 보조금 풀라고 독촉해도 모자를 판국에.
이런 구조면 누가 이득을 보는거지?? 통신사랑 폰팔이?
폰팔이가 받는 리베이트 자체를 까는거니까 통신사만 이득보는거
폰팔이들이 불법보조금 못풀면 교체주기 늘어나서 젤 싫어함
진짜 개멍청한 소리를 아주 태연하게 하네. 차별 없애겠다고 그딴 개소릴 하면 기업이 "아예 죄송합니다 다른데도 더 많이 줄게요." 그러겠냐? "아 ㅋㅋ 정부가 까라니까 어쩔 수가 없네 ㅋㅋ 지원금 깝니다 ㅋㅋ." 그러지. 아니 대가리가 장식으로 달린게 아니면 당연히 예상 가능한거 아님?
자본주의 맞는가?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하고 제품은 판매점서 해야지
다같이 비싸게 사는 그들의 경제
단통법도 그렇고 책통법도 그렇고 그냥 대놓고 국민 엿먹이는건데 국민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음 ㅋㅋ 청원 그딴거 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어이가 없네
책통법 강화할계획 없다고 청원 답변에서 답변했으면서 이북도 적용시킴 진짜 입만열면 거짓말
이북도 ㅋㅋㅋㅋ 이번에 이퍼브 해체됐는데 각 구독권 지켜줘서 다른 업체에서도 볼수 있게 해주는거죠? ㅋㅋㅋ 이북이 구독권이지 소유권이었나 ㅋㅋ
성매매불법화한다고 사라지지않는 것처럼 과연 불법보조금이 사라질까;; 결국 계속 음지로 들어가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만 늘어날뿐
결국 전국민 짱■폰화
싸게 파는게 문제라고?! 뭐지?? 출고가 160만원 전부 내라는건가? 지원금 없으면 깍아줄필요도 없으니까 고객만 손해인데..
통신사가 리베이트 주고 통신사가 개판 일으키는 데 정보통신부 공중분해 한 개색히들과 방관한놈들이 문제지
그놈의 불법보조금. 방통위랑 통신사가 존나 신박한 프레임 만들어서 합법적 담합함 ㅋ
왜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지들 맘대로 정책 정하고 그러냐? 통신사 관계자 말고 누가 저렇게 하자고 했냐?
보조금+페이백 없어지면 폰 걸레될때까지 쓴다. 내 기준으로 정가 다 주고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래서 국민들이 법잘알이 되야된다. 503 시절 단통법 처음 입법한다 할때 폰살때 호구 안된다고 찬성하던 사람들 깨나 많았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신사들 배불리려는 입법이 뻔한데
이렇게 된이상 자급제나 중고로 간다
자한당에서 똥 싸놓은걸 문똥은 아주 덕지덕지 쳐바르고 다니네
불법보조금을 없애려면 보조금을 불법화 시키는 법을 없애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