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판소,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 모바일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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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국 재판소,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사쿠라모리 카오리P

추천 8 | 조회 4149

일시 21.02.23 (20:22:25)

IP : (IP보기클릭)118.23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4698일 | LV. 182 | Exp. 48% | 비추력 807216

사쿠라모리 카오리P 일시 2021.02.23 (20:22:25) 추천 8 조회 4149 댓글수 9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지난 1월 애플 영국 지사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고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출처 : https://www.ciokorea.com/news/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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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487883112 | (IP보기클릭)39.7.***.*** | 21.02.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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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이건 아니다 생각하나보네

EliLove | (IP보기클릭)211.184.***.*** | 21.0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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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 계속 박살나는구만

꿈과희망 딸기토미 | (IP보기클릭)121.133.***.*** | 21.02.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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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뻘소릴 하고 자빠졌으니...

AllNew LiveAid | (IP보기클릭)59.12.***.*** | 21.0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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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pple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송달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즉, '영국 반독점법원에서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번 CAT의 결정은 관할권 밖의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의 허가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Apple case에서 피고인 Apple INC.(미국법인) 과 APPLE(UK)LIMITED (영국법인)의 2개의 회사 중 관할권 밖의 회사인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장 송달을 허가할 지 판단하는 기준은 Anchor 피고인 영국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영국법인은 App Store에 대한 권한도 없고, 따라서 Epic쫓아 낸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결정문의 요약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tribunal.org.uk/judgments/13775720-epic-games-inc-and-others-v-apple-inc-and-another-13785720-epic-games-inc-and

루리웹-0597624783 | (IP보기클릭)112.175.***.*** | 21.02.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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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슈킹하다 걸린거니 할말은 없잖아 ㅋㅋ Dragonic \| (IP보기클릭)116.125.*.* \| 21.02.23 21:59 0 / 3000 bytes 등록
BEST 에픽 계속 박살나는구만 꿈과희망 딸기토미 \| (IP보기클릭)121.133.*.* \| 21.02.23 22:22 0 / 3000 bytes 등록
'심사할 권한이 없다'면 판결을 내린건 맞는건가? foranie \| (IP보기클릭)61.83.*.* \| 21.02.24 01:35 0 / 3000 bytes 등록
	foranie 제기한 고소가 어이가 없어서 법적 판단할 가치도 없다고 법원에서 무시해버린거에요. 판결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kimmc \| (IP보기클릭)118.235.*.* \| 21.02.24 06:27 0 / 3000 bytes 등록
	BEST foranie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pple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송달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즉, '영국 반독점법원에서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번 CAT의 결정은 관할권 밖의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의 허가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인데, Apple case에서 피고인 Apple INC.(미국법인) 과 APPLE(UK)LIMITED (영국법인)의 2개의 회사 중 관할권 밖의 회사인 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장 송달을 허가할 지 판단하는 기준은 Anchor 피고인 영국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영국법인은 App Store에 대한 권한도 없고, 따라서 Epic쫓아 낸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결정문의 요약과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tribunal.org.uk/judgments/13775720-epic-games-inc-and-others-v-apple-inc-and-another-13785720-epic-games-inc-and 루리웹-0597624783 \| (IP보기클릭)112.175.*.* \| 21.02.24 11:09 0 / 3000 bytes 등록
	kimmc 기사가 엄밀한 차이까지 고려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가치가 없다면 각하아님? 근데 권한이 없다는건 관할에 대한문제때문같은데 foranie \| (IP보기클릭)221.140.*.* \| 21.02.24 12:32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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