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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망 사용료法,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진다?…FTA 조항 살펴보니

일시 추천 조회 7451 댓글수 5

>망 사용료法, 한미 통상 마찰로 번진다?…FTA 조항 살펴보니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7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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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폐해. 지금 전기도 민영화 만지작 거림.
루리웹.유저. | (IP보기클릭)106.101.***.*** | 22.05.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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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때문에 어리나라 컨텐츠 기업 생태계 자체가 조성이 안되지
Wing-Zero | (IP보기클릭)59.15.***.*** | 22.05.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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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하고 14.9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 문제가 안될텐데,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15.8조)는 딴지 걸 수 있겠네요. 서비스하는 입장에선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질테니...
이도로 | (IP보기클릭)59.6.***.*** | 22.05.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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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때문에 어리나라 컨텐츠 기업 생태계 자체가 조성이 안되지

Wing-Zero | (IP보기클릭)59.15.***.*** | 22.05.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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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폐해. 지금 전기도 민영화 만지작 거림.

루리웹.유저. | (IP보기클릭)106.101.***.*** | 22.05.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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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조하고 14.9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 문제가 안될텐데, ▲양 당사국은 국경 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15.8조)는 딴지 걸 수 있겠네요. 서비스하는 입장에선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질테니...

이도로 | (IP보기클릭)59.6.***.*** | 22.05.16 13:56

게이머로서 kt 민영화 되게 제일 쓰라림 kt가 민영화 안됐다면 qos 거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MASSA49 | (IP보기클릭)121.179.***.*** | 22.05.16 18:16
MASSA49

민영화가 안됬으면 imf가 통신선을 뜯어서서 100mbps가 최고속도인 인터넷 환경이 이제야 구축됬겠죠.

baka1 | (IP보기클릭)182.211.***.*** | 22.05.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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