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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공익 목적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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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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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eje | 112.76.***.*** | 22.10.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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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피스 메이커 | 121.166.***.*** | 22.10.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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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관련법 만지는건 금지해야하지않나?
루리웹-0639475938 | 221.146.***.*** | 22.10.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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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빵하나우유 | 223.39.***.*** | 22.10.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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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GG링크 | 118.47.***.*** | 22.10.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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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heje | 112.76.***.*** | 22.10.02 14:17
geheje

지가 처맞은건 절대 공익목적이 아니게 될 예정 ㅋㅋ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 210.178.***.*** | 22.10.02 15:29
geheje

이것도 공익이겠지?ㅋㅋㅋㅋㅋㅋㅋ

BluJin✡️ | 59.13.***.*** | 22.10.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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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피스 메이커 | 121.166.***.*** | 22.10.02 14:19
피스 메이커

공익은 보험사같은 기업들이 고객상대로 쓰는거 얘기하는거 아닐까요

잉큰이 | 118.235.***.*** | 22.10.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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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GG링크 | 118.47.***.*** | 22.10.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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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빵하나우유 | 223.39.***.*** | 22.10.02 14:21
빵하나우유

최초 법안을 발의한 금뱃지놈이 녹음파일로 당한게 있어서 꼬우니까 아예 못하게 하려는거죠 쓰레기같은 놈들임.

무임승차대상 | 58.148.***.*** | 22.10.02 14:54
빵하나우유

지 아가미 컨트롤 안되서 물새는거 못막으니까 다같이 하디망! 하는거죠 ㅋㅋㅋ 금수새1끼들 맞습니다.

전격마왕 | 1.253.***.*** | 22.10.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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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관련법 만지는건 금지해야하지않나?

루리웹-0639475938 | 221.146.***.*** | 22.10.02 14:23

사인 간의 구두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에도 녹취를 재판 증거로 제출 못하겠구만. 공익이 아닌 사익이니까.

히이로 유이 | 39.116.***.*** | 22.10.02 14:29

뭐라고?

염세주의자-미국춤™ | 183.102.***.*** | 22.10.02 14:32

공익목적은 개뿔 누가 판단하는데 그걸. 저딴 식으로 두루뭉술한 법안 내는 거 금지해야 된다

레밍즈 | 175.196.***.*** | 22.10.02 14:34

무혐의나 무죄뜨면 제보자는 저걸로 처벌시키는 법인가

NEOSRW | 124.50.***.*** | 22.10.02 14:44

내가하면 공익 니가하면 불법 뻔하지...

별이지나간자리 | 121.187.***.*** | 22.10.02 14:50

지랄... 진짜 뻔뻔스럽고 치졸하다...

곰표소주 | 59.1.***.*** | 22.10.02 14:51

범죄자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 하려고 하는 법. 갑질하거나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하다가 '증거 있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기꾼놈 겪고 나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도 내가 녹취 안했으면 졌을뻔한 재판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저놈들이 구4민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입법하는 놈들인가 1초만 생각해 봐도 답 나온다.

RX-78년생 | 39.7.***.*** | 22.10.02 15:05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꼭 지들을 위한 법만 만들어요

println | 119.193.***.*** | 22.10.02 15:06

국힘쪽 통녹은 공익 민주당쪽은 불법 이렇게 하겠지 뭐

미네아 | 211.42.***.*** | 22.10.02 15:0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gilmasuhea

개정 전 제출안부터 쭉 범죄로 지정한다는거였음

암흑메가코퍼레이션 | 117.111.***.*** | 22.10.02 15:13

블랙박스도 녹음 못 하게 되는 꼴

루리웹-7307878496 | 183.101.***.*** | 22.10.02 15:16

놀고 자빠졌네 공익을 판단하는건 니들이잖아. 어디서 빅브라더 행세하려고

니꺼내꺼내꺼내꺼 | 59.22.***.*** | 22.10.02 15:23

공익의 기준이 누고 판단은 누가하는데

전기모기채 | 223.39.***.*** | 22.10.02 15:24

그냥 녹음 기능 없애야지 뭐 이게 뭐하지는건지….

RINOM | 118.235.***.*** | 22.10.02 15:24
RINOM

없애기는 뭘 없애요? 굳이 없앤다면 저런 정치인이 사라져야지요.

mzoda5ntq | 58.237.***.*** | 22.10.02 17:19
RINOM

이상하다¿ 총맞은 자국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전격마왕 | 1.253.***.*** | 22.10.02 17:56
RINOM

말줄임표 보니 아이폰 쓰시는군요

클스 | 125.143.***.*** | 22.10.03 06:25
RINOM

즁끼얏호

Punkydreamer | 183.98.***.*** | 22.10.03 23:04

백날 발의해봐라 통과돼나 ㅋㅋㅋ 법사위도 못 넘어

루리웹-4997129341 | 58.236.***.*** | 22.10.02 15:26

그런데 이 윤상현이 비디오 게임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얼마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라는 거 ㅋㅋㅋ

루리웹-4997129341 | 58.236.***.*** | 22.10.02 15:30
루리웹-4997129341

그....혹시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과 헷갈리신 건가요?

야생 아르셴 | 222.239.***.*** | 22.10.02 17:54

공익성의 여부는 국민들이 노오오오오로오력 해서 입증해야 하고?

달걀없음 | 223.38.***.*** | 22.10.02 15:36

지금 사실적시명예훼손도 같은 조건 붙어있는데 이걸로 여럿 조지는거 보면 저 조건은 그냥 핑계야

곰 충격 | 58.233.***.*** | 22.10.02 15:42

일단 통과 되면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겠지...

異邦人 | 120.142.***.*** | 22.10.02 15:46

일반인들은 저 공익 목적임을 증명하기위해 피똥싸야겠네

두유-아하 | 125.176.***.*** | 22.10.02 16:00

그알 같은 프로그램은 녹취록이 생명인데 어쩌려나...

마늘맛우유 | 118.235.***.*** | 22.10.02 16:03

요즘 보면 자유자유 거리면서 하는짓은 그냥 중국처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거같음

루리웹-8958481592 | 110.9.***.*** | 22.10.02 16:17

공익의 기준이 뭔데? ㅋㅋ 이거 통과 절대 되면 안됨 ㅋ

yoding | 118.235.***.*** | 22.10.02 16:17

공익의 기준이 없고 함부로 잴 잣대조차 지정하는것도 위험함 쓰레기같은 놈들

lean28 | 49.168.***.*** | 22.10.02 16:17

백번 양보해서 통화녹음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쳐도, 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면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 이런식으로 법안을 발의해야지..

雷神 | 59.6.***.*** | 22.10.02 16:30

공익을 판단을 누가 하겠음. 다 경찰, 검사, 판사가 하는거지. 그렇다는 말은 녹음해서 신고하는 애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저런데 들락날락하게 시키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거. 지금도 공익신고자나 그런사람들 보호해주니 뭐니해도 실제로 공익신고하면 누가 했는지 알아내가지고 고소하고 소송걸고 해가지고 괴롭히는데, 하나 더 늘려주는거임.

카스케 | 128.134.***.*** | 22.10.02 17:01

지금도 녹음 문제 있으면 처벌 가능하지 않나? 개수작은 그만

damnedone | 172.226.***.*** | 22.10.02 17:02

ㅈㄹ마라고 하고 싶네. 공익이 아니면 금지하겠다는건가? 개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증거 효력을 없애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네. 찔리는 구석이 엄청나게 많은가보다.

웰치제로좋아 | 220.89.***.*** | 22.10.02 17:11

통화녹음 ㅇㄷ

복싱남 | 106.101.***.*** | 22.10.02 17:16

공익 ㅇㅈㄹ

Ladiaram | 112.187.***.*** | 22.10.02 17:27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놈들이 공익은 참 잘도...

만렙대위아무로 | 1.254.***.*** | 22.10.02 17:40

이번 통녹법 발의한 새끼들 보면 전부 통녹떄문에 큰 곤욕 치뤘던 새끼들임. 여 야 가릴꺼 없이 통녹때문에 곤욕 치루었던 새끼들은 법안 발의를 했거나 찬성표를 던지는중 더러운 새끼들

감나빗빗나감 | 175.210.***.*** | 22.10.02 17:44

꼼수죠… 공익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는데도 충분히 효과적인게 녹음인데.. 무엇보다 공익목적인지는 법정에서 다투게 될텐데 애초에 일반 사람은 기소당하는다는 자체가 이미 심리적 부담을 안게되는데 해석에 따라 뒤집힐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조건으로 두는거 자체가 어불성설…

루리웹-3888642424 | 61.255.***.*** | 22.10.02 17:46
루리웹-3888642424

힘있는 자들도 빼도 박도 못하는게 녹취라서 그걸 막는다는건 약자는 다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오니시마 | 222.119.***.*** | 22.10.02 20:23

저딴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고 힘있고 빽있는 놈들은 지들 권력으로 뭉개려는 용도지 뭐

coldman | 119.195.***.*** | 22.10.02 18:02

그거 판단하는놈들이 죄다 범죄자급인데 제대로 판단이 되겠냐? 그러니 이런 법 자체를 만들면 안되지

인생은그런거_ | 116.44.***.*** | 22.10.02 18:06

그래도 뽑아주니까 ㅎㅎ

꼭지 | 182.209.***.*** | 22.10.02 18:06

도대체 한국보수들이 항상 입에 거품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유냐?

쿨뽕충개극혐 | 112.160.***.*** | 22.10.02 18:31

개인간 성범죄나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녹음은 공익목적에 해당안됨 ㅎㅎ

장기체납 | 121.131.***.*** | 22.10.02 18:36

어휴 죄송합니다

범어동호식이 | 203.228.***.*** | 22.10.02 18:45

개수작 부리지 말고 법안 완전폐기해라

쟈밀 | 218.48.***.*** | 22.10.02 18:47

통화녹음 금지로 지들 건드는 놈 조지겠다는거고 공익목적은 자기네들 유리한 녹음은 공익목적이요라면서 공개해서 이겨먹겠다는 거다

루리웹-2587074201 | 223.39.***.*** | 22.10.02 18:55

힘있는자 가진자들의 인격모독 공갈협박이 당연한 듯이 되는 세상이 찾아오겠네 힘없는 자들은 녹음없으면 상대의 유죄를 입증 할 수단이 없으니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고 ㅋㅋ 진짜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되어가는구만

오니시마 | 222.119.***.*** | 22.10.02 20:22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고 직접 말한 음성이 남아있어도 아니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 마저도 귀찮은 듯.

시원찮은스쿨아이돌프로듀서 | 117.111.***.*** | 22.10.02 22:48

범죄자의 보복성 법안발의 ㅋㅋㅋㅋ

누드화 | 175.212.***.*** | 22.10.02 23:31

녹음 증거 제출 - 혐의입증 실패함 - 녹음은 불법이니 고소당함 - 패소시의 위험 때문에 녹음 증거 제출을 꺼리게 됨 걍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

세피넬리아 | 39.113.***.*** | 22.10.03 03:12

지금 고발하는 거 수사나 하고 이딴 소리해야 들어주는.척이라도 하지 지들당 관련은 이제 하지도 않고 불기소 -> 역고소 테크 타더만.

ii99 | 61.79.***.*** | 22.10.03 09:53

저런 범죄자놈들 뽑아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비장탄 | 218.157.***.*** | 22.10.03 12:47

저래도 뽑아 ?ㅋㅋ 능지처참

불끈사막 | 118.37.***.*** | 22.10.04 02:38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깐 국회의원 통화는 모두 열람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해라

막스데미안 | 58.231.***.*** | 22.10.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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