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상현,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공익 목적은 예외”

[루리웹-0167781619]

국민의 힘  의원.

김학용,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출처 : https://naver.me/xvLvxO2X

[geheje]

...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지가 처맞은건 절대 공익목적이 아니게 될 예정 ㅋㅋ

[BluJin✡️]

이것도 공익이겠지?ㅋㅋㅋㅋㅋㅋㅋ

[피스 메이커]

그 공익이란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건지..
일단 소송이 걸리거나 고발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혐의 뜰때까지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이 들게 되는데...
애초에 공익 고발에 대해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이란건 무의미하죠.

[잉큰이]

공익은 보험사같은 기업들이 고객상대로 쓰는거 얘기하는거 아닐까요

[GG링크]

평소에 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찔리는게 많냐

[빵하나우유]

어떻해든 통과시키고 싶은 이유가 무었일까요 ??

[무임승차대상]

최초 법안을 발의한 금뱃지놈이 녹음파일로 당한게 있어서
꼬우니까 아예 못하게 하려는거죠
쓰레기같은 놈들임.

[전격마왕]

지 아가미 컨트롤 안되서 물새는거 못막으니까 다같이 하디망! 하는거죠 ㅋㅋㅋ 금수새1끼들 맞습니다.

[히이로 유이]

사인 간의 구두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에도 녹취를 재판 증거로 제출 못하겠구만.
공익이 아닌 사익이니까.

[염세주의자-미국춤™]

뭐라고?

[레밍즈]

공익목적은 개뿔
누가 판단하는데 그걸. 저딴 식으로 두루뭉술한 법안 내는 거 금지해야 된다

[NEOSRW]

무혐의나 무죄뜨면 제보자는 저걸로 처벌시키는 법인가

[별이지나간자리]

내가하면 공익 니가하면 불법
뻔하지...

[곰표소주]

지랄... 진짜 뻔뻔스럽고 치졸하다...

[RX-78년생]

범죄자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 하려고 하는 법.
갑질하거나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하다가 '증거 있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사기꾼놈 겪고 나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바꿨고 그 다음에도 내가 녹취 안했으면 졌을뻔한 재판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음.
그리고 저놈들이 구4민 프라이버시 생각해서 입법하는 놈들인가 1초만 생각해 봐도 답 나온다.

[println]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꼭 지들을 위한 법만 만들어요

[미네아]

국힘쪽 통녹은 공익 민주당쪽은 불법 이렇게 하겠지 뭐

[루리웹-7307878496]

블랙박스도 녹음 못 하게 되는 꼴

[니꺼내꺼내꺼내꺼]

놀고 자빠졌네 공익을 판단하는건 니들이잖아. 어디서 빅브라더 행세하려고

[전기모기채]

공익의 기준이 누고 판단은 누가하는데

[RINOM]

그냥 녹음 기능 없애야지 뭐
이게 뭐하지는건지….

[mzoda5ntq]

없애기는 뭘 없애요? 굳이 없앤다면 저런 정치인이 사라져야지요.

[전격마왕]

이상하다¿ 총맞은 자국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클스]

말줄임표 보니 아이폰 쓰시는군요

[Punkydreamer]

즁끼얏호

[루리웹-4997129341]

백날 발의해봐라 통과돼나 ㅋㅋㅋ 법사위도 못 넘어

[루리웹-4997129341]

그런데 이 윤상현이 비디오 게임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얼마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라는 거 ㅋㅋㅋ

[야생 아르셴]

그....혹시 민주당의 이상헌 의원과 헷갈리신 건가요?

[달걀없음]

공익성의 여부는 국민들이 노오오오오로오력 해서 입증해야 하고?

[곰 충격]

지금 사실적시명예훼손도 같은 조건 붙어있는데 이걸로 여럿 조지는거 보면 저 조건은 그냥 핑계야

[異邦人]

일단 통과 되면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겠지...

[두유-아하]

일반인들은 저 공익 목적임을 증명하기위해 피똥싸야겠네

[마늘맛우유]

그알 같은 프로그램은 녹취록이 생명인데 어쩌려나...

[루리웹-8958481592]

요즘 보면 자유자유 거리면서 하는짓은 그냥 중국처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거같음

[yoding]

공익의 기준이 뭔데? ㅋㅋ 이거 통과 절대 되면 안됨 ㅋ

[lean28]

공익의 기준이 없고 함부로 잴 잣대조차 지정하는것도 위험함
쓰레기같은 놈들

[雷神]

백번 양보해서 통화녹음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쳐도, 정상적 사고를 가졌다면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 이런식으로 법안을 발의해야지..

[카스케]

공익을 판단을 누가 하겠음. 다 경찰, 검사, 판사가 하는거지. 그렇다는 말은 녹음해서 신고하는 애들을 악의적으로 고소해가지고 저런데 들락날락하게 시키면서 괴롭힐 수 있다는거. 지금도 공익신고자나 그런사람들 보호해주니 뭐니해도 실제로 공익신고하면 누가 했는지 알아내가지고 고소하고 소송걸고 해가지고 괴롭히는데, 하나 더 늘려주는거임.

[damnedone]

지금도 녹음 문제 있으면 처벌 가능하지 않나?

개수작은 그만

[웰치제로좋아]

ㅈㄹ마라고 하고 싶네. 공익이 아니면 금지하겠다는건가? 개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증거 효력을 없애서 뭘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네. 찔리는 구석이 엄청나게 많은가보다.

[복싱남]

통화녹음 ㅇㄷ

[Ladiaram]

공익 ㅇㅈㄹ

[만렙대위아무로]

국익을 위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는 놈들이 공익은 참 잘도...

[감나빗빗나감]

이번 통녹법 발의한 새끼들 보면 전부 통녹떄문에 큰 곤욕 치뤘던 새끼들임.

여 야 가릴꺼 없이 통녹때문에 곤욕 치루었던 새끼들은 법안 발의를 했거나 찬성표를 던지는중 더러운 새끼들

[오니시마]

힘있는 자들도 빼도 박도 못하는게 녹취라서 그걸 막는다는건 약자는 다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coldman]

저딴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놓고 힘있고 빽있는 놈들은 지들 권력으로 뭉개려는 용도지 뭐

[인생은그런거_]

그거 판단하는놈들이 죄다 범죄자급인데 제대로 판단이 되겠냐? 그러니 이런 법 자체를 만들면 안되지

[꼭지]

그래도 뽑아주니까 ㅎㅎ

[쿨뽕충개극혐]

도대체 한국보수들이 항상 입에 거품물고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자유냐?

[장기체납]

개인간 성범죄나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녹음은 공익목적에 해당안됨 ㅎㅎ

[범어동호식이]

어휴 죄송합니다

[쟈밀]

개수작 부리지 말고 법안 완전폐기해라

[루리웹-2587074201]

통화녹음 금지로 지들 건드는 놈 조지겠다는거고
공익목적은 자기네들 유리한 녹음은 공익목적이요라면서 공개해서 이겨먹겠다는 거다

[오니시마]

힘있는자 가진자들의 인격모독 공갈협박이 당연한 듯이 되는 세상이 찾아오겠네 힘없는 자들은 녹음없으면 상대의 유죄를 입증 할 수단이 없으니 무고죄로 역고소당하고 ㅋㅋ 진짜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되어가는구만

[시원찮은스쿨아이돌프로듀서]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고 직접 말한 음성이 남아있어도 아니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 마저도 귀찮은 듯.

[누드화]

범죄자의 보복성 법안발의 ㅋㅋㅋㅋ

[세피넬리아]

녹음 증거 제출 - 혐의입증 실패함 - 녹음은 불법이니 고소당함 - 패소시의 위험 때문에 녹음 증거 제출을 꺼리게 됨

걍 눈가리고 아웅 하는거.

[ii99]

지금 고발하는 거 수사나 하고 이딴 소리해야 들어주는.척이라도 하지
지들당 관련은 이제 하지도 않고 불기소 -> 역고소 테크 타더만.

[비장탄]

저런 범죄자놈들 뽑아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불끈사막]

저래도 뽑아 ?ㅋㅋ 능지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