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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이스피싱 사기에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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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2921 댓글수 9 프로필펼치기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13/126504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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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족중에 누가 또 당했나보내.
흑우코인 | (IP보기클릭)211.234.***.*** | 24.08.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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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당한다고 함 의사 판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꽤 있다고 들었음 액수도 수십억 단위라서...
루리웹-2133574527 | (IP보기클릭)59.1.***.*** | 24.08.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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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다 차서 들어갈데도 없다면서 무기징역하면 뭐 무서워지나?
씪씪 | (IP보기클릭)118.235.***.*** | 24.08.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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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이 무기징역이었으면…
티스토 | (IP보기클릭)172.224.***.*** | 24.08.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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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면 머하냐 즈그들 끼리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ㅈ대로 형량 정하는데
고구마1kg | (IP보기클릭)118.91.***.*** | 24.08.14 00:36

기본 5년 이상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taeils21 | (IP보기클릭)121.135.***.*** | 24.08.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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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가족중에 누가 또 당했나보내.

흑우코인 | (IP보기클릭)211.234.***.*** | 24.08.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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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코인

생각보다 많이 당한다고 함 의사 판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꽤 있다고 들었음 액수도 수십억 단위라서...

루리웹-2133574527 | (IP보기클릭)59.1.***.*** | 24.08.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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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다 차서 들어갈데도 없다면서 무기징역하면 뭐 무서워지나?

씪씪 | (IP보기클릭)118.235.***.*** | 24.08.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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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이 무기징역이었으면…

티스토 | (IP보기클릭)172.224.***.*** | 24.08.13 21:15

사형이 안되면 손꾸락이나 혀를 잘라버리는 체벌도 도입해주라.

그래안그래 | (IP보기클릭)211.234.***.*** | 24.08.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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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면 머하냐 즈그들 끼리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ㅈ대로 형량 정하는데

고구마1kg | (IP보기클릭)118.91.***.*** | 24.08.14 00:36

보이스피싱이 경제사범보다 더 큰 범죄였나 이상하다

LegenDUST | (IP보기클릭)104.28.***.*** | 24.08.14 09:31

법적처벌을 강화하려면 판사를 공격한다

루리웹-5294991139 | (IP보기클릭)112.140.***.*** | 24.08.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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