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내린 판사 "판사는 객관적 양심보다 내면의 소리 따라

[지금곧갈께]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내린 판사 "판사는 객관적 양심보다 내면의 소리 따라 재판해야"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08951&sid1=001

[무희]

염 병하네

[A.R.F]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내면의 소리가 탁합니다.

[바로이느낌]

현역 및 예비군들 ㅂㅅ만드는 소리

[러블리지수]

반대아냐?

[놀횽]

객관성을 버리고 주관성을 넣는다고?;;;

[모두네]

뭐임마?
나쁘게 말하자면 멋대로 하겠다는 소리잖아. 법관 위치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무죄 때리고 증거 없어도 유죄때린거야?

[흉폭한바람]

흠... 결국 판사 꼴리는데로라는 이야긴데...

판사의 내면이 바르다는걸 어떻게 믿지? 양승태껀만 해도 양심에 털난 판사가 수두룩한데...

[가슴에사과를]

지가 신인 줄 아는 미친 놈이 저기 있었구나...

[KhedgeF]

판사는 공무원일뿐인데 무슨 신성한 재판장이란 용어에,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런 말은 왜 써야하는지. 이러니깐 자기가 마음가는 대로 해도 되는 뭐든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을듯. 사람이 사람을 판결하는 자체가 모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지만, 법률 이라는 공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안을 하는 건데, 요즘 판결내용들을 보면 판사권한을 낮추고 심사 기관과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AI와 배심원제도 위주로 가는게 더 옳은 방향으로 보이네요.

[Type88Tank]

무엇보다 국민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받으시고....

[Crescent_XIII]

이래서 법관은 AI로...

[[RE.2] アヘ顔]

ㅋㅋㅋ

[BOA.마키]

문제는 이제 대체복무가 어떠냐에 달렸지
쓰레기같은 1.5배에 출퇴근가능하면 그야말로 헬로가는 길인거고
최소 3배에 합숙형태에 지뢰제거같은걸 시켜야 납득가능함

[라기오스]

이게 뭔 소리야...객관적인 정의가 아닌 지 주관의 정의에 따라 판결한다고?

기레기가 제목 왜곡한 것이길 빈다

[Type88Tank]

"어떤 판사님이 개인의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좇아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선언된 법질서에 온전히 따르는 존재라면 AI(인공지능)와 다름없다"

"이미 선언된 보편적 법질서나 윤리·도덕과 충돌할 때 나를 포기하고 보편적인 법질서에 따른다면 그것을 양심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관 또한 자기 내면의 진지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라기오스]

오히려 판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아집이나 사심의 개입여지가 없는 AI아닐지

[루리웹-7470428616]

...얼른 AI. 빨리.

[아데아]

궁예

[Type88Tank]

"어떤 판사님이 개인의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좇아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선언된 법질서에 온전히 따르는 존재라면 AI(인공지능)와 다름없다"

<< 너님같은 분들이 있기에 국민들 대다수는 법관 AI를 요구하고 있는 것 모르시나?? 스스로 무덤파고 있으시네.. ㅉㅉㅉ

[배틀레인저]

ㅡ

[루리웹-2033234174]

판사는 법따라 재판을 해야지 내면의 소리는 또 뭔데

[크롬메탈]

캐소리 작렬 ㅋ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 ㅋㅋㅋㅋ

[붉은용기병]

유전면제 무전현역

유전무전에 따라서 얌심적 병역 거부를 해줘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내놓고하네.
눈치없게쓰리.

[인생은그런거_]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 ㅋㅋ

[카인드레이트]

역시 사법적폐 새끼들이 문제야

[하늘의나라]

법관님들 여자제외하고 절반이 면제라던대요

[하늘의나라]

http://m.segye.com/view/20181108000659

ㄷㄷㄷ

[루리웹-2033234174]

종교도 함 까봐야 할 듯

[새턴인]

반대잖아요ㅋㅋㅋ
내면의 소리같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판단이라는 객관성을 따라야죠ㅋㅋㅋ 이 무슨 개그를....

[해리키위]

내면의 양심은 얼마짜리에요?

[전인파동권]

...뭔 소리야? 내가 잘못본건가;;

[게이]

사법부에 로봇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시발 그거 자체가 불공정이야

[Silian Rail]

견소리 잘하네

[Inside_the_fire]

법을 가지고 판결 하는게 아닌 어디서 빛이 나고 나한테만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재판을 한거야. 미친 야 짤라라 ㅋㅋㅋ

[天ノ川沙夜]

그럼 판사 하지말고 도나 닦으러 산에나 들어가라...ㅋㅋ 정신나갔네

[씝선비]

그는 허영 교수의 헌법 교과서를 인용하면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도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판사의 양심과 일반인의 양심을 혼동한 견강부회(牽强附會)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지가 인용했다는 교과서 저자조차 외면

[mstrkrft]

병역의 의무가 떡하니 있는데 무죄라..
나도 납세의 의무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싶네

[씝선비]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주도적 약탈행위에 양심적으로 거부.

[노틸러스호]

선용이가 언젠가 한건할줄 알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네 ㅋㅋㅋ

[All NewVegas]

법은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가능한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적용되기 위한거 아니었냐?

[용꼬리™]

와~ 이러니 적폐색히들이지, 법은 왜 있는건데? 니들 꼴리는대로 하지말고 법전을 통해 원칙을 지키라고 있는거지 니들 개떡같은 대가리로 쓰라는게 아니야 이 븅신들아,

[루리웹-408532485]

반대 아냐?

[마음엔사랑]

법대로 판결하는게 정상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