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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정책협,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폐지" 추진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와 협의도 없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현재 방식을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 폐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릉 펜션사고 현장방문으로 정책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데다, 

이 안건은 교육부와 협의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7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댓글 11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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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진보교육계는 적폐지
스텔라 샤이닝 | 104.222.***.*** | 19.0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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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기사를 읽어봐도 도통 납득이 안 되네... '낙인'을 찍는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걸 추진한다는 건데... 그러면 애시당초 학교폭력이라는 걸 행사를 하질 말아야지, 어른 돼서도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죄를 지으면 빨간줄이 죽 그어지는데 애들이 (지들 딴에는 사회로 치는) 학교에서 그거하고 비슷한 짓을 했으면 기재가 되는 게 맞지.
T-elos | 59.7.***.*** | 19.0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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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홍글씨처럼 새겨놔야지. 왜 가해자만 보호받아야 하나.
platina0 | 112.187.***.*** | 19.01.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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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두 곳을 제외한 전 지역 교육감이 진보진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네요. 이게 사실 서로 관련없는 일 같지만 얼마 전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을 잘 살펴줘야한다고 발언했던 여가부 장관과 병역 거부 종교인들의 36개월 대체 복무가 가혹하다고했던 인권 위원장 그리고 온갖 범죄와 폐륜 행위를 일삼는 어떤 여성 단체의 시위를 두둔한 경찰청장 등 모두 비슷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선민의식에 찌들다 못해 성인군자적 이미지를 만들고싶어 안달이 난 이 작자들의 방식이 무분별하게 가해자에게 '박해받는 약자' 프레임을 덧씌우고 그들의 구원자를 자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량이 넓은 존재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잔혹한 짓이고, 가해자들을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더 없이 역겨운 짓거리들을 자신들의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Nycto26 | 49.161.***.*** | 19.01.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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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기사를 읽어봐도 도통 납득이 안 되네... '낙인'을 찍는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걸 추진한다는 건데... 그러면 애시당초 학교폭력이라는 걸 행사를 하질 말아야지, 어른 돼서도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죄를 지으면 빨간줄이 죽 그어지는데 애들이 (지들 딴에는 사회로 치는) 학교에서 그거하고 비슷한 짓을 했으면 기재가 되는 게 맞지.
T-elos | 59.7.***.*** | 19.01.13 05:59
이건 또 무슨 삽질인가
킬제든 | 121.128.***.*** | 19.01.13 06:19
BEST
전교조와 진보교육계는 적폐지
스텔라 샤이닝 | 104.222.***.*** | 19.01.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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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홍글씨처럼 새겨놔야지. 왜 가해자만 보호받아야 하나.
platina0 | 112.187.***.*** | 19.01.13 08:01
허어..사회로 오염물이 흘러나가기전에 살처분하는 과정을 없애려하네 이게 나라냐?
리체­ | 118.70.***.*** | 19.01.13 08:12
와 이제는 애들 패고 돈뺏고 따시킨애들도 처맞고 돈뺏기고 따당한애들이랑 다를게없구나~ㅋㅋㅋ
RKsmfz | 223.39.***.*** | 19.01.13 08:52
쳐맞는 놈이 잘옷이란걸 가르치는건가.. 아주 긍정적이네오
곧휴떡볶이 | 221.145.***.*** | 19.01.13 09:01
모든 것이 부작용만 만드는 학종의 유일한 순기능을 없애자 ㅋㅋ
노리스팩커드 | 118.42.***.*** | 19.01.13 09:30
뭐 기재하지 말라고 생떼부리는 가해자 부모에게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쉴드 치는 경우도 있던데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교장, 담임교사, 학생에 대한 처벌이 되도록 법을 만들면 확실하게 보호 됨 ㅋㅋㅋ
노리스팩커드 | 118.42.***.*** | 19.0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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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두 곳을 제외한 전 지역 교육감이 진보진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네요. 이게 사실 서로 관련없는 일 같지만 얼마 전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을 잘 살펴줘야한다고 발언했던 여가부 장관과 병역 거부 종교인들의 36개월 대체 복무가 가혹하다고했던 인권 위원장 그리고 온갖 범죄와 폐륜 행위를 일삼는 어떤 여성 단체의 시위를 두둔한 경찰청장 등 모두 비슷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선민의식에 찌들다 못해 성인군자적 이미지를 만들고싶어 안달이 난 이 작자들의 방식이 무분별하게 가해자에게 '박해받는 약자' 프레임을 덧씌우고 그들의 구원자를 자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량이 넓은 존재들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잔혹한 짓이고, 가해자들을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더 없이 역겨운 짓거리들을 자신들의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Nycto26 | 49.161.***.*** | 19.01.13 10:29
Nycto26
진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지방 교육청이 자신들의 권력을 올리려는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보면 | 124.63.***.*** | 19.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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