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사건, 정치적 표현의 하나…표현의 자유 보호해야"

[레인보우]

코펠맨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 "'5·18 망언' 등 규제보단 가르쳐야"

참여연대·오픈넷 주최 간담회…'청계2가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선처 의견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79503

[Oort]

조작 -> 조작을 근거로 선동 -> 조작 이 순환이 표현의 자유라고?

[바람곶]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책임은 줘주셔야지.

[사부자]

응 책임이 더 커. 애새끼들이 어디서나 신자유주의식 마인드야.

[fastest_turtle]

드루킹 사건은 표현의 자유문제가 아님. 포컬 노출을 높이고 특전 댓글을 많이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fastest_turtle]

그리고 518망언은 법적으로 확정된 사건임.

[무임승차대상]

맞음, 개인의 주장은 자유로워야 함. 책임을 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을 수 밖에 없겠지.

근데, 드루킹이 혼자말하고 혼자 행동했나, 내기억엔 집단으로 움직인걸로 아는데. 경공모는 집단 아니고 드루킹 혼자야?

[fastest_turtle]

조직이 움직이더라고 개인의 자유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됨. 드루캉의 문제는 글내용이 아니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써서 댓들을 달았기 때문임. 이거 허용하면 주식시장에 거짓정보 흘려서 주가조작하는 놈들 못막음.

[무임승차대상]

개인의 자유의지라 하기엔 드루킹 본인이 주도하고 모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한거기때문에 드루킹에겐 개인의 자유라고 할수가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