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 애널A ( 다음 뉴스 )
디즈니같은데서 소송절차 들어가면
캐릭터 상표 무단사용한
자영업자들 문 닫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우습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게??
잘못하면 빵에간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유 나오지?
그럼 미국에서 FTA 협정문 위반이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ISD소송 절차를
미국법원에서 밟게 될 수도 있다.
언론사 : 애널A ( 다음 뉴스 )
디즈니같은데서 소송절차 들어가면
캐릭터 상표 무단사용한
자영업자들 문 닫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우습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팔게??
잘못하면 빵에간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유 나오지?
그럼 미국에서 FTA 협정문 위반이라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ISD소송 절차를
미국법원에서 밟게 될 수도 있다.
ISD 관련은 그렇다 쳐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 기사가 미국에까지 퍼지면 디즈니 반응이 뭐라 할건 뻔할테고요... 오죽하면 FTA 협상과정에서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했겠습니까;;;
뭐 만들어서 팔아먹을때 정말 자기뇌에서 직접 꺼낸거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생각 좀 하자..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로 ISD까지 안갑니다.
ISD 관련은 그렇다 쳐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 기사가 미국에까지 퍼지면 디즈니 반응이 뭐라 할건 뻔할테고요... 오죽하면 FTA 협상과정에서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했겠습니까;;;
뭐 만들어서 팔아먹을때 정말 자기뇌에서 직접 꺼낸거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된다는 생각 좀 하자..
잡아 족치는게 능사가 아니라 대형회사들의 저작권을 쉽게 허가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좋다고봄. 글에도 나와있듯이 캐릭터권을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으니까.매출 얼마이하는 캐릭터 사용에 얼마 이런식으로. 갠적으로 저런 소상공인들까지 빵에 들어가는게 좋다는 글쓴이에겐 동의안함. 글고 마카롱에 캐릭 그린게 미국에 퍼질일도 없고 안다고 부끄러워 할일도 아님.어느나라든 소상공인.노점상들은 잘 저럼.그냥 저 사람들이 법을 어겼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