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밀 유출' 외교관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전망

[팔만원]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526203002701

[북유게아이콘]

파면/해임 그런 거 말고

징역 같은 건 안되나?

[hanhogyu]

되죠.
외교부 내에서 파면/해임.
별개로 형사처벌 받으면 징역이죠.

[Oort]

형사처벌은 이후에 할것 같네요

[Oort]

미국 같은경우 공익제보라도 비밀누설인경우 종신형까지 받습니다.

[다먹어]

스노든이 대표적이죠

[丕刀卜]

강효상도 가즈아.

[역관절]

국가보안법 여기에 안들어가나?

[미역메소]

파면 되어도 연금 절반은 받는다는게 유머

[김명민]

연금 어떻게 보면 자기돈 적립한건데 이거까지 뺏어가는건 좀 뭣하긴 하죠 ;;

[Durinas]

법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납입한 원금만 상환해주고 연금을 해지해버려야...

[Durinas]

근데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몇년째 묵혀있을거 같네요...ㅠ

[조시나빠나]

언론세끼들.. 일반국민은 간첩도잘만들도만 공무원들은 징계 등등 당할까봐? 쉬쉬해주냐?

[개폭풍살인간지]

[ajoomma225]

파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고발 고소해서 콩밥처먹여야지

[달빛아래 낯선이🎗]

국가기밀을 아무렇지 않게 발설하는 이적행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된다.
결국 선례가 남아서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걸 막으려면 엄벌에 처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