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 “계획 살인, 최소 무기징역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_황제의_종이_아닐세]

 걍 미국처럼 살인 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러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물의 및 충격을 일으키는 범죄를 미국처럼 엄하게가야함..

맨날 반성한다고 공탁금건다고 초범이라고 나이 어리다면서 봐주는 판사들은 싹다 쫒아내버리고...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72185

[냐이헬게른]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야지

짐승놈들이 무슨 교화가 된다고....

[하얀에이스]

요즘 애들 집단 구타 살인 같은거는 교화가 안된다고 봄.. 사회 격리 시키는게..

[나는_황제의_종이_아닐세]

솔직히 우리나라 교도소 바글바글 거린다고 딴소리하는 분들 계시는데...
잡범들이야 재사회 투자해서 가석방 빨리 시키고 사악한 짐승들은 안 풀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 전체 중 살인같은 비율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낮은 마당에...

[아데아]

선진국따라해야지

[qawsedrf]

이것보다 경제사범 형량을 살인급으로 올려야함

자본주의사회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임

[나는_황제의_종이_아닐세]

살인급으로 올려도 웃긴 것이 살인의 경우 반성하고 공탁금걸고 초범이고 우발적이고 가장을 돌봐야한다 가난한 집안환경이다 등등으로 감형될 수 있죠..

그냥 살인급으로 올려버리고 화이트이고 흉악범이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사유 대폭 줄여야한다고 봅니다..

[하세요]

음주관련 사건사고도

[비홀더]

무기징역을 종신형으로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