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남성 10세 여아 강간
1심 징역 8년
2심 징역 3년(5년 감형)
감형 이유 :
A씨는 성폭행 당시 10세 여아 몸을 눌렀다.
하지만 몸을 누른게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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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댓글
성인 남성이 열살여아 양어깨를 누르는데 현저히 항거불능이 아니라고?말이여방구여!? 아이가 누운 상태에서 성인남성을 어떻게 뿌리치냐.? 방법좀 알려 줘바라
말이여방구여!? 아이가 누운 상태에서 성인남성을 어떻게 뿌리치냐.? 방법좀 알려 줘바라
저것도 저것이지만... 오늘 폐지줍던 아주머니 폭행해서 숨지게 한 놈 항소심에서 20년으로 유지되었음... 우리나라 판사들 싹다 잡아서 청문회했음 좋겠음... 20년 때리면서 반성문 20장 쓴 것이 어떻게 진정한 반성인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며 가장노릇을 하기 때문에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나오는지 궁금..
판새대가리새끼들 법봉으로 대가리 다 깨부셔야.....
협박이고 잣이고 간에..10세여아를 성폭행 했다는거 자체가 아웃 아니냐? 도대체 저 판사새끼랑 범인새끼한테 인륜과 도덕이라는게 있는지 의문이다...
비추 한개씩 뭐지... 범인 왔나??
여성가족부는 뭐하나 이럴때 들고 일어나야지~~~ 한마디도 없는거냐.... 이런데 관심갖고 일하라고 있는 부서다
진심 딸 낳기가 무서운 나라로 되어가는 대한민국
저것도 저것이지만... 오늘 폐지줍던 아주머니 폭행해서 숨지게 한 놈 항소심에서 20년으로 유지되었음... 우리나라 판사들 싹다 잡아서 청문회했음 좋겠음... 20년 때리면서 반성문 20장 쓴 것이 어떻게 진정한 반성인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며 가장노릇을 하기 때문에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나오는지 궁금..
판새대가리새끼들 법봉으로 대가리 다 깨부셔야.....
언제나의 대한민국인걸?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법체계
판새세끼들 자식놈들이 조두순을 만나도 같은판결이 날지가 궁금하네
돈받았냐? 개x같은새끼가 판결을 저따구로해
이럴때 보면 판사 딸래미들중 어느 딸래미 총대 매고 당하면 꼬시다....
협박이고 잣이고 간에..10세여아를 성폭행 했다는거 자체가 아웃 아니냐? 도대체 저 판사새끼랑 범인새끼한테 인륜과 도덕이라는게 있는지 의문이다...
비추 한개씩 뭐지... 범인 왔나??
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다 판결을 할 자격이 있는건 아니라는걸 자꾸 증명해주네. 법조문만 달달 외운 새끼가 판사가 되니까 당연한건가.
판사부터잘못
범죄자 새끼 여기 기어들어왔나 비추 처박고 다니네 ㅋㅋ
용서를 판사가 하고 감형하는 것 부터가 에러죠.
이거 판결문 읽어보니 그냥 판사가 법전 그대로 해석한거. 1심때는 가해자가 술을 먹여 ㅁㅁ했다고 진술해서 ㅁㅁ죄가 성립된건데 2심에서 가해자가 말을 바꿈. 술을 먹인건 맞고 위에 올라탔지만 좋아서 했다. 재판부가 그럼 신빙성을 보기위해 피해자를 법정 호출 10살 짜리를 법정에 왜 부르냐고 피해자가족이 거부. 재판부는 그럼 증언에 신빙성 없으니 ㅁㅁ은 무죄..... 전문가들이 아니 이미 10살 짜리에한테 술먹인마당에 성인과 같은 기준을 한다는건 그냥 융통성 없다고
궁예가 판새세끼들보다 난네
판레기들 로망이 ㅁㅁ이라니까...
더한건 피해 아이들이 워낙어리다보니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저렇게 가벼운 형은 커녕 증거부족으로 기소 유예되는게 절반이 넘어감. 애들 수치심이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못하는게1차. 떡검이 수사 재대로 안하고 대중대중해서 기소유예되는게 2차. 그 모든걸 넘어가도 저딴 판사가 3차로 걸러서 진짜 ㅁㅁ범들이 벌을받는건 극악의확률임.. 페미에 물든애들이나 여자는 성범죄에 봐주고 보배드림 누명사건 들먹이며 남자엔 엄하다 이지랄하지. 그냥 사법부전체가 썩은거가지고 그걸 남여구도로 몰아가는게 뇌가 없는거임
밤새 룸살롱에서 술쳐마시다 재판했냐?
3년 받고 나오면 부모가 쏴 죽일 듯
헬조센ㅋㅋㅋㅋㅋ
여성가족부는 뭐하나 이럴때 들고 일어나야지~~~ 한마디도 없는거냐.... 이런데 관심갖고 일하라고 있는 부서다
고시공부만 한 판사들의 현실 인식 괴리감이 더 벌어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