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RE.2] アヘ顔]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2&searchWord=&searchOption=&seqnum=6686&gubun=4&type=5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969

[Real World]

이거 보니 소송 건 여자는 무려 위자료까지 낸 쪽인데 전남편 연금 100% 달라고 소송검. 아주 결혼하지말라고 나라가 부추기는구나....

[@Crash@]

사법부가 '사법부' 해버렸네

[카우보이바보]

대법원이 뒤집은거..1,2심은 안된다고 했음..ㅋㅋ

[옥토끼드롭스]

앞으로 이혼할땐 국민연금도 고려 해서 합의 봐야 함

[카우보이바보]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뭔 소리냐..합의란것 자체가 이미 끝난거 아닌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법이 이상한건가..기사 들어가서 보니 더 이해가 안가네...

[카우보이바보]

그럼 애초에 처음 조정 금액도 다시 산정해야지... 저 부분이 맞다라고 할거면 앞의 계약이 파기 되는거 아닌가?? 저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것는데..뻔히 합의 다 보고 돈 받고 나서 나중에 청구하는건 뭔 개매너냐??

[카우보이바보]

뭔가 해석이 이상한데..당연히 저 부분도 포함해서 합의한거 아닌가?? 요즘 저런게 청구 분할 되는거 모를리도 없고..합의해서 다 받아 놓고 이제와서 저것까지 내놓으라는건 뭔데??

[카우보이바보]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저걸 저리 받아 들이는건 뭐냐?? 다른 부부처럼 조정이 안된 상태라면 몰라도?? 엄연히 합의를 봐놓고 그건 열외라고 하는건 뭔데??법이 미쳤네...

[lIIIlIlIIIlll]

결국 못받는 쪽이 불쌍하니까 봐주는게 정의다. 기존의 약속 정도는 그냥 날려버릴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판사 성향을 보건데 아마 저런 꼬라지 꾸준히 이어질겁니다.

[lIIIlIlIIIlll]

합의 따위는 권력구조의 불평등 앞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기존 약속이야 어찌됬든 판사가 보기에 더 약한 쪽에 유리하게 원래 약속은 알아서 뒤집어 엎어도 된다는 정의관은 솔직히 저 대법관 개인의 마인드셋은 아닌거 대충 눈치 채실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데올로기죠. 그게 젠더문제냐 경제문제냐,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

[바람의 방랑자]

이번 정부 목적중 하나가 남 vs 여 대결 구도 만들어서 연애, 결혼 협오감 불러 일으켜서 인구수 줄이려고 개 ㅈㄹ 떠는것 같은데 말이지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