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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제는 금액의 지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수입이나 재산의 퍼센티지를 따져서 걷는게 정답이라고 봄.
기준 문제 아니고 처벌 수위도 머 사실 높으면 경각심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차선이고 최선은 단속용 공무원 한 천명 뽑아서 지방은 랜덤으로 도당 100명씩 주고 나머지 인원 서울 술집 밀집 구역 상시 단속해서 마시면 100% 걸린다 인식이 박히는 겁니다.. 아무리 처벌 수위가 높아도 안걸린다 라거나 걸릴 확률이 지극히 낮다 라고 인식되면 사람은 어쨋든 해요. 더 시급하게 높여야 할 것은 단순 단속 시 보다 실제 사고 났을 때의 처벌 수위인데 이것도 그냥 깜빵 몇년 식이 아니라 후쿠시마 청소형이나 알래스카 대게잡이 같은 위험하지만 돈많이 버는 일 시켜서 그 돈으로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음주운전할 애들 다 인생 조땠으면 좋겠네 특히 살인한 새기들
단속도 강화해야됨. 솔직히 국도에서 차 속도 함정단속하는건 좀 문제가있고 과하다보는데 음주운전 불시단속은 진짜 많이좀 했으면 좋겠음..
기준이 문제가 아님. 처벌 수위를 높히라고... 벌금은 수익의 30퍼센트를 내게 하고.. 사망사고 나 부상을 입히면 최소 10년 감옥행부터 시작해봐 음주운전이 확연하게 줄어들걸?
기준이 문제가 아님. 처벌 수위를 높히라고... 벌금은 수익의 30퍼센트를 내게 하고.. 사망사고 나 부상을 입히면 최소 10년 감옥행부터 시작해봐 음주운전이 확연하게 줄어들걸?
커피랑 박하사탕 먹어도 불면 나온다는거 같은데 그땐 어쩌지?
채혈하면 됩니다. 괜히 억울하다고 난리피면 억울하게 잡혀감 ㅠ
JTBC 보니까 차타서 부는건 향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차 내려서 하는 측정기는 알콜만 반응한다고 함 입 행구고 5분뒤에 하는데 술먹는거 아니면 안 걸린데요
음주 측정기에서는 에탄올만 반응 한다던데요?
기준 문제 아니고 처벌 수위도 머 사실 높으면 경각심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차선이고 최선은 단속용 공무원 한 천명 뽑아서 지방은 랜덤으로 도당 100명씩 주고 나머지 인원 서울 술집 밀집 구역 상시 단속해서 마시면 100% 걸린다 인식이 박히는 겁니다.. 아무리 처벌 수위가 높아도 안걸린다 라거나 걸릴 확률이 지극히 낮다 라고 인식되면 사람은 어쨋든 해요. 더 시급하게 높여야 할 것은 단순 단속 시 보다 실제 사고 났을 때의 처벌 수위인데 이것도 그냥 깜빵 몇년 식이 아니라 후쿠시마 청소형이나 알래스카 대게잡이 같은 위험하지만 돈많이 버는 일 시켜서 그 돈으로 피해자가 보상받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단속도 강화해야됨. 솔직히 국도에서 차 속도 함정단속하는건 좀 문제가있고 과하다보는데 음주운전 불시단속은 진짜 많이좀 했으면 좋겠음..
벌금제는 금액의 지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수입이나 재산의 퍼센티지를 따져서 걷는게 정답이라고 봄.
음주운전할 애들 다 인생 조땠으면 좋겠네 특히 살인한 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