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50억 상속 미신고 한진家형제 20억씩 벌금

[춘리허벅지]

https://news.nate.com/view/20190626n27846?mid=n0402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90626n27846?mid=n0402

[작안의샤아]

미신고액의 절반을 징수해도 속이 시원찮을텐데?

[끼요요요요옷]

450억원 미신고에 벌금 20억...개꿀이네

[초엽기]

450억 전부 몰수해라 ㅅㅂ

[카인드레이트]

사기 횡령 재벌상속 하기 좋은 나라

[예비역]

20억 내고 끝이 아니라 벌금으로 20억내고 450억에 대한 상속세는 따로 부과 되는거임. 위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서퓨]

나는 오해는 안했지만
걸려봐야 20억인데
한번 해보고.. 잘되면 450억 낼름
안되도 20억 꼴랑 더 내고 말고...

이런식이면 누구나 다 미신고 시도해볼거 같음.

[JuliaHart]

세금 450억이 아니고 450억 상속에 대한 세금이고
벌금과 별도로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벌금보다 훨신 많을거임

[서퓨]

450억 상속이면 누진적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50%인 200억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거 아님?
그리고 저게 상속액의 전부가 아니니까 면제한도니 뭐니 이런건 다 찼을꺼고 그냥 뺴박 50% 다 먹어야 할거 같은데?
그렇게 치면 납부할 세금은 225억일거고..
찾아보니 상속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세금의 40%.
대충 100억 정도 더 내야 하네..

이게 맞음?

[JuliaHart]

거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더해질건데 그게 아마 연리 10% 수준. 5년이면 이마 한푼도 못건지고 벌금과 전과만 생겼을 거임

[제주도시청]

벌금 받고 끝이 아니라 벌금 내고 저건 또 따로내야됨.

[서퓨]

지하철 부정승차는 벌금이 30배인데..
부자들을 위한 세법은 저따위니

지하철 부정승차가 더 큰죄야
저런게 더 큰죄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모두가 합의한 세법을 저딴식으로 어기는 사람에게
누가 저런 면죄부를 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