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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음주운전' 현직 판사 견책 처분…"법관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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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 음주운전했다며? 담부터는 조심해" "주의할께요~" <--- 이정도
판사들도 뒤로는 법을 안지키는 인간미?를 보여줬네
견책이라는게 어느정도의 처벌인거야?
감봉보다 약함
미친;
비홀더
"김판사 음주운전했다며? 담부터는 조심해" "주의할께요~" <--- 이정도
예전이라 배운거라 지금은 어케 됬는진 몰겠는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직 파면 으로 배웠었음. 뒤로갈수록 중징계
하여간 제일 약한 처분이라 생각하면 됌
됬→됐
됌→됨
진짜 대단하네
판사는 의회에서 진행하는 탄핵말고는 못 짜르거든요. 알아서 나가지 않는 이상 철판 깔고 있어도 됩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판사직이라지만, 명예보다는 판사 내려놓고 3년간 로펌에서 수십억 수임 챙길 수 있을거 같은 각을 재면서 나오는거뿐.
판사들도 뒤로는 법을 안지키는 인간미?를 보여줬네
판사들이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