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전 여경 상고 포기…사건 일단락

[[RE.2] アヘ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4081200064?input=1195m

[루리웹-6691021391]

징역 10년을 줘도 못마땅한데 이게 나라다

[루리웹-6691021391]

저 억울한 원혼은 어떻게 할까

[println]

동료가 죽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이네. 좋은 나라야..

[아데아]

짧네

[웨이스트랜드]

투서도 투서지만 저 경찰서도 얼마나 일을 개떡같이 처리했길래 피해자가 자살할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사건

[Demacia]

해당 경찰서가 딱히 문제있었던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투서를 익명으로 계속 보냈고, 그떄문에 조사로 감찰수사가 나왔고. 그게 결국 자살로 이어진듯 하네요.

[웨이스트랜드]

단 한명 그것도 실명이 아닌 익명투서갖고 대상자를 자살에 이르기까지 몰아붙인다는게 전혀 상식적인게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층부 일처리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됨

[Demacia]

그 조사가 과했는지는 주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죠. 상급기관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려고 한 것 뿐일지도 모르니깐요. 어쨰든 익명성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되네요.

[웨이스트랜드]

그러니까 제 말은 익명투서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문제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단 한명의 익명투서갖고 저런일까지 생긴다는게 애초부터 비정상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익명으로 날 찔러서 아무 문제도 없던 내가 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정상인가

[Demacia]

그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같이 있기떄문에.. 쉽게 개선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네요.

[웨이스트랜드]

투서 대상자를 너무 유죄추정식으로 몰아갔으니까 이렇게 된거라 봐야죠
음해성 투서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마타도어한것에 상층부가 낚였다는 얘긴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안했다는 말밖에 안되는거죠

[웨이스트랜드]

애초에 음해성이란걸 인정한 판결 자체가 이 검증 프로세스 자체가 X같았다는걸 말하는거나 다름없어요
결국 상부도 간접적인 가해자란 얘기고 이 기사에도 감찰관들이 강압행위로 다 징계받았다고 나옴

[찬다나]

실형 살면 경찰직도 박탈 되나요?

[Demacia]

당연..

[oldes]

이미 견찰직에선 파면처리됐습니다.

[찬다나]

잘됐네요~

[oldes]

언니언니하다 무슨 억하심정인지 무고하고 조사관의강압수사 그리고 무고하고 헛소문내며 소문퍼트려 결국은 자.살 유족이 고발하고언론타 조사하니 무고한거밝혀지니 발뺌 강압조사한 조사관은 기소도안하고 뭐가 억울하다고 항소하다 결국상고취소...

[도미너스]

견찰은 사람 죽이고도 징역을 2년도 안사는 나라...
무서워서 공권력을 어떻게 믿나?!
이러니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게 당연하지...

[브로게이머]

개간년들;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야 살해인가 1년6개월이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