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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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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8033100001?input=1195m

 

 

응원합니다~!






댓글 55 | 쓰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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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들어서니까 조국이 바로서네
치비™ | 121.139.***.*** | 19.09.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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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백귀야행 | 218.37.***.*** | 19.09.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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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captainnemo | 122.36.***.*** | 19.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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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장님이랑 거래처갈때 신호가 노랑으로 바뀌길래 정지했더니 사장왈. 바쁜데 왜서. 5만원이 그렇게 아깝냐. 사장에겐 과태료 몇만정도는 우숩다는거겠지. 작은회사도 이정도니 금수저들이 벌금 몇만에서 수십정도때문에 행동이 바뀌거나 하지않을테니 벌금의 규모도 달라져야지. 금수저들이 자주 그러자나 세상은 공평하지않다고. 이젠 벌금도 공평하지말고 달라져야지.
철혈갑빠 | 39.7.***.*** | 19.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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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추진되는 날이 오다니 ㅋㅋㅋㅋ 진짜 응원합니다.
옥수수턱털차 | 223.62.***.*** | 19.09.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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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들어서니까 조국이 바로서네

치비™ | 121.139.***.*** | 19.09.18 09:55
치비™

(대충 합격 목걸이 짤)

루리웹-1055810202 | 175.223.***.*** | 19.09.18 09:57
치비™

싼다

사라다이 | 14.51.***.*** | 19.09.18 10:03

굿

미세먼지는중국탓 | 121.145.***.*** | 19.09.18 09:55
BEST

좋다

백귀야행 | 218.37.***.*** | 19.09.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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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captainnemo | 122.36.***.*** | 19.09.18 09:56
captainnemo

또 뭔 개소리로 반대할지 기대됨ㅋㅋ

루리웹-6905062023 | 58.235.***.*** | 19.09.18 12:20

벌금낼새키들 ㅂㄷㅂㄷ거리겠네

아데아 | 106.250.***.*** | 19.09.18 09:57

무조건 해야함!

인생은그런거_ | 1.221.***.*** | 19.09.18 10:00

미국처럼 징벌적 벌금제 가즈아~~~

냐이헬게른 | 110.70.***.*** | 19.09.18 10:01

당연히 해야지

느린시작사람 | 39.116.***.*** | 19.09.18 10:01

빨리 빨리~

꾸라꿈꾸라 | 211.180.***.*** | 19.09.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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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추진되는 날이 오다니 ㅋㅋㅋㅋ 진짜 응원합니다.

옥수수턱털차 | 223.62.***.*** | 19.09.18 10:04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Elroy | 121.146.***.*** | 19.09.18 10:05

훈훈한 소식이네 ㅎㅎ

노틸러스호 | 221.143.***.*** | 19.09.18 10:05

조국 공약 중에 하나였지.

치킨 요정 | 175.223.***.*** | 19.09.18 10:09
BEST

전에 사장님이랑 거래처갈때 신호가 노랑으로 바뀌길래 정지했더니 사장왈. 바쁜데 왜서. 5만원이 그렇게 아깝냐. 사장에겐 과태료 몇만정도는 우숩다는거겠지. 작은회사도 이정도니 금수저들이 벌금 몇만에서 수십정도때문에 행동이 바뀌거나 하지않을테니 벌금의 규모도 달라져야지. 금수저들이 자주 그러자나 세상은 공평하지않다고. 이젠 벌금도 공평하지말고 달라져야지.

철혈갑빠 | 39.7.***.*** | 19.09.18 10:14
철혈갑빠

회사는 매출에 따라서...

붉은용기병 | 211.36.***.*** | 19.09.18 11:40

재산비례해서 내게 하려면 재산이 얼만지도알아야겠지? 세무조사도 함께 하겠네? 어? ㅈ됐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마리그리뽕 | 112.184.***.*** | 19.09.18 10:40

그럼 이겨 %로 벌금먹이는거임?

전설곰띵 | 175.223.***.*** | 19.09.18 10:57
전설곰띵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원자력장판 | 221.167.***.*** | 19.09.18 11:03

이건 당연히 이뤄져야지 벌금형이라는게 돈이 아까우면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금수저들에게 현 벌금형은 ㅈ도 의미없다

원자력장판 | 221.167.***.*** | 19.09.18 11:02

가능한가? 언뜻보면 형평성이 있어보이는데 예를들어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직을 상실하는 벌금이 200만원이다 했을때 법이 개정되었을때 같은 죄라도 누군 100만원으로 살아남고 누군 300만원으로 직을 상실할텐데~~ 그러니 분명히 예외규정 만들거고 그때 머리 엄청 아플거 같아

연쇄작용 | 175.223.***.*** | 19.09.18 11:05
연쇄작용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겠죠 2% 벌금부터 의원직 상실이라던거

타임엘레멘트 | 211.189.***.*** | 19.09.18 11:21

이걸 당연한거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에 소름이네 같은 짓을 해도 경중이 달라진다는게 상대적이란걸 당연시 하자는건가 우리나라애선 장애인이건 아이건 돈많으면 약자가 아닌라는 인식이 참 무섭다.

루리웹-5853468056 | 211.189.***.*** | 19.09.18 11:09
루리웹-5853468056

지금이야말로 같은짓을 해도 경중이 다른 상황이죠 가난한 사람은 무단횡단 한번 걸리면 삼일을 굶어야 하니 무단횡단은 중죄고 돈 많은 사람은 억대 사기를 쳐도 내는 벌금이 버는 돈보다 적으면 수수료 떼는 기분으로 법따위 x까라 그래 할수있으니까요

타임엘레멘트 | 211.189.***.*** | 19.09.18 11:23
루리웹-5853468056

벌금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부터 찾아보고 나서 얘기를 하시길. 100만원 버는 사람이 벌금 50만원 내는것과 1000만원 가진 사람이 벌금 50만원 내는게 공정한 거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가요???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1:3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부자는 만고의 죄 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어떤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벌을 받았나요??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1: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헛소리 하네 이런놈들이 포퓰리즘이 뭐냐하면 헛소리나 하지 니말대로라면 돈없어서 굶어 죽기 전인 사람이 이재룡 때리면 무죄나와야 겠네

가면타이거 | 106.102.***.*** | 19.09.18 11:4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어이가 없네요. 님은 상위 10% 가 세수 90% 를 낸다는게 무슨 의미 인지 모르는 건가요?? 제정신 이세요???? 상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능이 떨어져서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어느쪽이세요??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1: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정신승리 웃기네요. 모른척 도망가면 쿨 하다고 생각 하시는 건가요?? 상위 10%가 세수의 90% 를 낸다는건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 입니다. 초등학생 6학년만 되도 저 일의 심각성을 아는 정도인데 반자본주의 운운 하면서 도망가다니... 어이가 없을뿐 입니다.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1:55
루리웹-5853468056

이미 전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가서 따지던가

포논포논 | 39.7.***.*** | 19.09.18 11:5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님은 노인 이세요? 노인 이시면 쓸데없이 인터넷에서 거짓말이나 하지 말고 노인정이나 가서 노인들 하고 노가리나 까면서 노세요.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1:5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정확한 자료를 가져 오시던가 설마 직접세 기준은 아니겠지? 우리나라보더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몇 안된다는거 알고 있음? 아예 소비를 못할정도 아닐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 간접세가 직접세를 아득히 뛰어넘는데? 당장 부가가치세만 봐도 일본은 5퍼이고 우리는 10퍼인데?

가면타이거 | 106.102.***.*** | 19.09.18 12:06
루리웹-5853468056

???: 유전무죄 무전유죄 당연한 권리 거든요!!!!

로얄키튼 | 223.39.***.*** | 19.09.18 15:06
루리웹-5853468056

내가 봤을때는 이거 종합부동산세 때처럼 언론 플레이하기 딱 좋음 ㅋㅋ 실제로는 아파트 서너채 있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법안이었지만 언론이 자본주의 시장을 침체시키려는 빨갱이 대통령의 공작이다앗~데샷 이지럴 ㅎㅎㅎ 재산비례 벌금이라는 것 이전에 공정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야하는 이야기를 ㅋㅋ 상위 십퍼센트가 세금 제일 많이 내거든요옷!!! 이지럴 ㅋㅋㅋ 근데 벌금도 많이내라구?? 인정 못한다 ㅋㅋㅋ 개소리하고있네 쉬발 세금 많이 내면 범죄는 쉽게 저질러도 되겠음??

로얄키튼 | 223.39.***.*** | 19.09.18 15:1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미국 유럽의 거의 모든 선진국을 포퓰리즘의 끝으로 보나보네.. 님은 선진국에 살자격이 없는듯.

Raysinzi | 175.223.***.*** | 19.09.18 16:55
타임엘레멘트

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 몬지 그냥 마녀사냥 입니다 편가르기고 유독 우리나란 돈잇는자 없는자로 나누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전적 의미찾고 윤리 찾고 평등 외치지 말고

루리웹-5853468056 | 211.189.***.*** | 19.09.18 18:31

이게 정상이지, 돈 많은 새끼들이 벌금 푼돈으로 취급하고 질서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얀건담 | 175.195.***.*** | 19.09.18 11: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과속 음주운전 뺑소니는 돈많으면 안하나 보지? 그럼 장제원도 서민이냐?

가면타이거 | 106.102.***.*** | 19.09.18 11:43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게 뭔가 소름돋는데......내가 이상한건가?

로버트1 | 61.35.***.*** | 19.09.18 11:39
로버트1

원래 저게 당연한 겁니다. 저걸 당연시 하는데 소름이 돋는다면 님이 어리석다는 거겠죠.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1:48
로버트1

독일, 프랑스, 일본, 핀란드 의문의 소름돋는 비정상 국가들이였습니다

포논포논 | 39.7.***.*** | 19.09.18 11:5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아닌가 빨갱이 국가들

포논포논 | 39.7.***.*** | 19.09.18 11:53
로버트1

그간 해먹은게 없고 지킬거 지키고 살거면 리스크 생길게 없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소름 아닌가?

네오아틀란!! | 220.94.***.*** | 19.09.18 11:59

이걸 기를쓰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 정책 시행되면 뒤가 많이 켕기는분들이라 봐도 되겠죠?

レシュP | 121.167.***.*** | 19.09.18 11:48
レシュP

그간 해쳐먹은게 있고 해쳐먹을 꼼수가 눈에보이니 좌불안석이것쥬

네오아틀란!! | 220.94.***.*** | 19.09.18 12:0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장제원 아들이 뭐 때문에 뉴스까지 나왔는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새 잊으셨나 보네요? 역시 노인 이라서 기억력이 가물 가물 하신듯 한데 가서 쉬세요. 토착왜구 앞잡이 노릇좀 그만 하시구요.

파시피카1 | 175.210.***.*** | 19.09.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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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구게

많이 해먹었죠. 과태료 얼마 안나온다고 법무시하고 주변에 피해주는일이 좀 잦습니까 서민 부자 편가르는 시각으로 볼게아니라 서민.부자 상관없이 지킬거 지키고 살면돼죠 왜자꾸 법 않지켰을때를 가정에두고 말씀하심?

네오아틀란!! | 220.94.***.*** | 19.09.18 12:14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뭔 개소리인지? 10억 있고 5억 있는데 서민이라 하는거야? 그리고 절대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야 징벌적 책임이 동등하게 부과 되는게 중요한거지

가면타이거 | 106.102.***.*** | 19.09.18 12:1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서민이 뭔 뜻인지 모르지? 국어사전에서도 중류이하의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계층을 서민이라 하고 있어. 언제부터 서민이 중상층을 의미 했냐? 우리나라에서 전재산 5억이 안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가면타이거 | 106.102.***.*** | 19.09.18 12:2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시구게

재산 5억에서10억사이에 있는사람이 언제부터 서민이었냐? 중산층이지 서민개념도 모르면서 서민타령하네..

천상의이름 | 121.142.***.*** | 19.09.18 13:32

가즈아!!

루리웹-21746280 | 220.116.***.*** | 19.09.18 11:52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문제는 재산파악이 제대로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지원금 타는 거 보면 가난한 월급쟁이들은 못타고 재산 파악안되는 부자들이 보면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이하넬 | 221.168.***.*** | 19.09.18 12:07

벌금의 최소금액과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는거겟죠? 어떤 범죄에 대한 최소벌금액이 100만원이면 재산비례벌금제로 계산시 100만원을 못넘으면 최소벌금액인 100만원을 내고 100을 넘으면 재산비례벌금을 내고 하는식으로요. 예를들어 막 대학 입학한 일반인이 나쁜짓을 해도 개인수중에 돈이없다면 재산비례벌금제만 대조시 푼돈의 벌금이 나올수도잇잖아요

루리웹-6905062023 | 58.235.***.*** | 19.09.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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