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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특정이라 하니, 이미 누구인지 파악해놨고, dna대조까지 마쳤다는 내용같아요. 곧 범인 공개될듯 싶은데..
다른죄로 감방에있거나 이미 뒤지지않았을까..
지나서 잡을수는 있어요 단지 법적 처벌을 못할뿐..... 거기다 이 시끼가 범인하고 끝나지 않아요..절대..
진...짜...?
엥 진짜요? 뜬금포네
엥 진짜요? 뜬금포네
드디어?!
소름돋았어...
진...짜...?
드디어 잡는건가요? 살인의 추억 개봉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요.
벌써 2023년인가요
? 피를 뽑았다면 잘하면 가능할수도?
아직 속보라 아무 내용이 없긴한데, 이거 화성연쇄살인범 드디어 잡을 수 있는건가요?!
허???
아 시방새라 클릭하기 싫으네요
다른죄로 감방에있거나 이미 뒤지지않았을까..
용의자 특정이라 하니, 이미 누구인지 파악해놨고, dna대조까지 마쳤다는 내용같아요. 곧 범인 공개될듯 싶은데..
그 몽타주랑 비교해봐서 생김새가 비슷한지가 제일 궁금하넹
? 헐 .ㅅㅂ.. 살인의 추억2편 가나.
속보라 기사 내용 없음요..그나저나 DNA 확보했으면 잡는건 시간문제네.
꼭 잡아서 유가족에게 양도해주기 바란다..
이미 빵에 들어가있는 수감자임
공소시효가 되나 저게
헐
공소시효 지나서 못 잡아요.. 그냥 얘가 범인이었다. 하고 끝임..
형벌의사슬
지나서 잡을수는 있어요 단지 법적 처벌을 못할뿐..... 거기다 이 시끼가 범인하고 끝나지 않아요..절대..
공소시효가 도래된 경우에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의 경우 진정소급이 되긴합니다만 이번건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소시효끝나서 처벌은 불가네요.
흉악범죄에 관해서는 진짜 공소시효좀 없애자.
채널A 기사내용이긴 한데 네이버에 보니까 “수감자 dna 데이터베이스” 에 동일인물이 있는걸 발견했다 합니다
드디어 살인의 추억 완결편 나오나 고구마로 마무리 지은거 이참에 제대로 끝내자
드디어...
공소시효 되나요?
뜬금없네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6)군에게 황산을 붓고 달아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수사당국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4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초동 수사에 미흡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김군 부모가 용의자를 지목하면서 2013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산됐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었슴 태완이법이란게 있네요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없슴
소급적용 안됩니다.
2006년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성폭력이 인정되어 10년이 늘었다고 해도 2011~2013년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화성살인 연쇄사건 내용임 저 때까지 공소시효 살아 있으니 적용 될수도 있고, 국회에서 여야 정쟁 사안도 아니니, 공소시효 화성 사건에 한해서 없애는 법으로 개정해도 되고, 살인사건에 대해 DNA 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해도 되어요
소급적용 안됩니다.
심지어 DNA 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해도 그 법을 개정한 시점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요.
이걸 소급적용 해버리면 현대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사형도 집행 못하는 나라가 소말리아급의 법집행국가로 떨어집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