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판사들이 또... 이러니까 쟤 부모 사적제재로 칼빵 맞고 죽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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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판결을 이따구로 하니 사기꾼이 판을치지 ....쩝..
이런거에는 박탈감 못 느끼나? 100억을 정부에서 주는거나 다름 없는대
이희진은 감옥이 있는게 나을듯 나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거 같은데...
그알 보니 변호사 선임만 9명이었던가? 1심 5년인데 2심은 3년 6개월까지 줄여주네 벌금은 절반줄고 캬... 3심되면 더 줄것지? 이러니 사적재제가 나올수 밖에 없지
저넘 나오면 죽는거 아님?
이희진은 감옥이 있는게 나을듯 나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거 같은데...
저넘 나오면 죽는거 아님?
집행유예 해주는게 오히려 위험한 새.끼 ㅎㅎㅎ
어짜피 빼돌린 돈 어디 꽁쳐서 나오면 바로 해외로 뜨겠지...
-_-판결을 이따구로 하니 사기꾼이 판을치지 ....쩝..
백억 감형 ㄷ ㄷ
AI 판결이시급
빨리 자산별 벌금비율이 도입되야함.
바지사장
이런거에는 박탈감 못 느끼나? 100억을 정부에서 주는거나 다름 없는대
개 씨 발 개 사기꾼새 끼를 자꾸 왜 주식부자라고 해주는거?
그알 보니 변호사 선임만 9명이었던가? 1심 5년인데 2심은 3년 6개월까지 줄여주네 벌금은 절반줄고 캬... 3심되면 더 줄것지? 이러니 사적재제가 나올수 밖에 없지
이건 법을 싹 뜯어 고쳐야지 이 나라는 사기에 너무 관대함.
범죄 추징 시효는 3년이던가 그럼 3년 지나서 추징 못하면 희진이 돈
ㅅㅂ 이래서 전관 전관 하는거네 전관변호사 쓴 금액 만큼 징역이랑 벌금 빼줬나 보네
사기꾼의 천국
재심하면 형량 깍아주는거 부터 문제가 있는듯...저번에 어디서 보니 재심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전 판결보다 높게 부를수 없고 보통 낮아 진다고 하던데...그게 판사 문제인지 판례문제인지 모르것지만..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택한 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범죄로 보는게 바로 저 금융쪽 범죄인데 우리는 너무 무름..그러니 사기관련 범죄가 기승하지..
자본주의에서 최악의 범죄인대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함. 미국 같으면 재산몰수, 수천년간 감옥 행일건대 하긴 저런거 세세하게 따지면 언론 재벌, 사학재벌,부동산 재벌, 경제재벌의 가문은 전부 작살 날거니까 관대하게 해주는 거라는 킹리적 갓심이 든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0042287i 범죄수익 작년 환수율... 0.42% 참고로 희진이 수준에 있다 한돈은 10억이었음
피해자는 누가 구제해주나 히트맨쓰는게 답이구만
사기꾼에 왜이리 관대한거냐
큰손 사기꾼은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주는 최우수 고객이죠. 전관예우 없애야 하는 이유가 이거 말이 좋아 전관예우지 그냥 뇌물이지
이게 나라다 ㅅㅂ
판새 놈들 중 한놈이 쟤한테 사기당했어봐라..아주 생매장 시키려고 난리를 쳤을거다..지들이 피해입은 것도 아니고 지들 돈도 아니니 저따위지... 저놈은 100억이랑 지 애비 목숨 맞바꾼거나 다름없음..
평생 돈을 모아도 1억을 모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게 내 미래인데 저기는 100억이나 탕감해주네. 역시 사기꾼에게 후한 나라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자산이 사라진다는건 죽음임.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표국가인 미국은 금융사범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량살상급으로 간주함. 대한민국? 씨바 조까라 그래.
우리나라는 법원이 필요 한게 아니라, 퍼니셔가 필요함....그것도 시급히....
변호사 잘쓰면 벌금 통크게 DC도 받는구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