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을 개정해서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모든 살인사건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화성사건 이춘재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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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폐지하면 오히려 앞으로의 흉악범들의 자백을 위축시킬것 같은데... 만약에 공소시효가 없더라면 이춘재는 자백도 안했을테고 8차사건 용의자는 평생 재심도 못 받고 억울하게 살았을 가능성도 크죠. 저걸 본보기로 미래의 흉악범들은 억울한 용의자가 있더라도 절대로 자백 안할듯. 단순히 감정적으로 법을 개정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신중히 생각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