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 발의 예정

[젠슨 황]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 발의 예정

출처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337

[dick]

갸아악

[EmiyaMuljomdao]

준은 또 뭐냐....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할라고? 시원하게 실명제하고 또 정보 털릴까바 준 붙였나

[니인성]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꽃길만걷자]

어차피 실명이고 나발이고 악플 적는 사람은 또 적음
결국엔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잖아

[가루다의날개]

ㅁㅊㄴ들이 어디다 고인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

[협기[俠氣]]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위헌 판결 난 사안이고

2천년대 초반 네이트가 실명제했지만 악플다는 것들은 그 딴거 신경도 안썼음.

[케장사생팬]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엔 페이스북에 자기 신상 다 까발려놓고도 악플 달음
실명제는 전혀 실효성이 없음 ㅇㅇ

[Dino despardo]

악플달린걸 그날바로 ip추적해서 경찰서에 잡아넣는식으로 해야 나아질만하지;; 저런게뭔소용이냐 개명하면 그만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진짜쓸데없는데시간쓰네

[킹껄룩]

실명제일때도 네이트 댓글은 장난 아니었지 않나

[멍스타그램]

악플러가 실명 신경쓰나

[루리웹-8715889028]

실명제가 문제가 아니라 악플달았을때 처벌수준을 높여야지. 솜방망이식 처벌에다 그 기준도 애매하니 제대로 제재가 가해질리가 있나

[eAren_neti]

당장 페이스북만 해도 실명에 얼굴 까고 악플 다는 사람 많은데..

[닭날개건담]

뭔 법이 이렇게 몇일만에 뚝딱 나오냐

[DKim]

일단 종북친일당이 네일베와 일베충들 써먹으며 댓글알바들 써먹어야하니 댓글 관련 법률은 절대 통과는 하기 싫어하겠지.

[일엽지추 나두선생]

ㅂㅅ같은 법안이 다 나오네

네이트에서 실명제 할때도 거기 악플은 그린일베랑 비슷한 수준이었고 당장 페이스북같은 SNS에서도 뇌절하는 얼간이들이 얼마나 널렸는데

[아퓨]

최근에 있었던 비극을 핑계로 하고 싶던걸 하는거 같은데
실명여부가 중요한 게 아님.

[킬제든]

또 헛발질 한다. 이러니깐 법이 욕먹는거다.

[Mr.Shore]

어차피 수사라는건 경찰 검찰 놈들이 하는거고 나경원 베스트 같은거나 수사하겠지

[루리웹-3401914086]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식이고 여전히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바란다..

[인생은그런거_]

니들이 좋은 의미로 할거라곤 1도 생각안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가겠지

[찐꾸라]

그냥 요즘은 추모글조차 그냥 고인 이용하는 느낌밖에 안든다

[배틀레인저]

박대출 ㅋㅋㅋ한국당 ㅋㅋㅋㅋ
목적이 뻔함

[중국의_따뜻한_젖꼭지]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확인 가능한것들.

* 수사관이 아닌 일반인들에겐 보이나 마나 좉도 상관없는 부분들.

[저격병]

역시 악플러들 ㅋㅋ 난 내실명에 얼굴로도 프사해도 떳떳하다 이악플러들아 처벌강화도 추진하고 당장 실명제도 추진해야지 뭔말이 이래많아
평소에 정상적인 글을 안싸지르니 난리지 첫술에 배부르냐 차차 대책을 업그래이드 해나가야지 많은사람들이 실명제의 필요성 이야기한다
실명제도하고 처벌도 강화해야함

[저격병]

실명제 효과 난 있다고 본다 계정없어도 글싸지를수있는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봐라 디씨등 계정있는데와 없는데도 이정도 차이나는데 실명제만해도 점잔은 척은 할것아닌가

[아뭐임]

페이스북 안해보신듯? 얼굴 걸고 실명 걸고 잘만 악플 다는 사람 넘침.

[저격병]

좋은게 좋은거라고 줄어드는 효과라도 보면 좋음 박멸못한다고 가만히 있을거임? 글못쓰게 하는거도 아니고 자기 이름걸고 해서 줄이고 순화시키는거도 거품물일인가 아무리봐도 좋은취지인데 미미하던 효과적이던 가만히 있는거보다 백배나은데 왜 이래 다들 조금의 조치라도 이리 싫어하는거임 말로만하다가 법적으로 이것저것 생기는게 좋은거아님? 나쁠거 없는거면 효과가 적어도 가만히있어야지

[아뭐임]

그거 쪼금 한답시고 사람들 신상 털리는 부작용을 감수하자고??

[저격병]

신상안털릴라면 댓글안달면되겠네 신상털리는게 두렵나 자신감이 없나 길에는 어찌나가실까
간단히말해서 인터넷공간이 아닌 실제 밖에서도 인터넷에처럼 글을 막싸지를수있을까
현실세계를 가상에서도 옴겨보면 악플거진없을거같은데 현실공간에선 못하는 말을 하잖아 자신이 당당하다면
이름과 얼굴정도 공개해서 댓글다는게 뭐가 부작용인데 현실에서 숨고 인터넷에서 막말할라니까 못하는거지
이름과 얼굴정도로 신상이 털린다느니 다 자신감이 없어서 하는말아니냐 이름하고 얼굴정도 알면 안되는 글을 쓰고다니는건가

[아뭐임]

악플 안달아도 실명제 쓰면 신상 털릴 위험이 생기는 건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넌?

[아뭐임]

악플을 안달고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의견조차도 실명과 얼굴이 걸리면 그 정보로 차별을 가하거나 안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딴 부작용은 1도 생각 안하지?

[아뭐임]

그딴 생각이면 아예 평소에도 가슴팍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도 다 적어놓고 다니자고 해라 응?

범죄 예방에 아주 도움 되니깐??

[저격병]

이름하고 얼굴공개가 뭐 ? 현실이면 얼굴이야 까지는거고 통성명은 하고 대화하는거고 현실세계랑 뭐가달라 당신은 그럼
현실에서 전화번화달고 주소적어서 다니나 이름 얼굴 가지고 호들갑떤다 현실에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하니 이름하고 얼굴도 안까고 복면쓰고 통성명도 없이 막말하고 다니냐

[아뭐임]

현실에서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자리에 따라 쓰는 말과 예절이 다른거지 ㅉㅉㅉ

[저격병]

청치적이야기 의견이야하할때 이름하고 얼굴숨기면서 할정도면 구린거아니냐 왜당당하지를못하냐
숨어서 이야기할거면 숨어서 사람들하고 의견놔눠 정치의견의야기하는데 너를 숨기면서 하니 답답허다

[아뭐임]

실명제를 한다고 한들 지금 이미 얼굴, 실명까고 남들 욕하는 놈들은 쎄고 쌨다고. 그거 한답시고 개인 표현의 자유에 족쇄 채우는 짓이나 되겠지

[아뭐임]

멍청이냐? 공무원은 정치적 의견 함부로 말 못하는데 얼굴이랑 실명 까면 그냥 닥치란 소리밖에 더 됨?

[저격병]

실명제가 별거냐 본인인증에 더철저히 하자는거고 실명노출뿐아니라 댓글달때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문자인증해야한다고 본다난 그래야 부계정이니 대포계정이니 소리 안나오지

[저격병]

공무원이 정치적 의견 함부러 말못하는데 숨어서 인터넷에서 하면 당연히 안되는거 아니냐 당연히 안되는건데 뭘 어쩌라는건지

[아뭐임]

공인인증서 ㅋㅋㅋㅋㅋㅋ그 엿같은 걸 댓글 달 때마다 하라고?? 아주 그냥 인터넷 여론에 족쇄 채우라고 하지 그래?

[아뭐임]

헌법재판소에서 왜 괜히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 났는지는 1도 생각않고 그저 악플 단속 하나만 가지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소리를 당당하게 한다 진짜

[아뭐임]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5773284

[저격병]

왜 글하나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한거아니냐
인터넷이 자유롭지만 표현의 자유도 보장은 하잖아 글을 아에 못다는것도아니고 쌉소리하면 형사처벌받은거고
그게 자유지 자유에는 책임도 따라야할것아니냐 맨날 쌉소리하고 책임은 1도 안지겟다고?

[저격병]

일단 좋은취지가 맞으면 좀가만히있어줄래 아직도 여러가지 방안을 더도입해야하고 시작에 불과해야한다
앞으로 시스탬을 더욱 구축해야 쌉소리가 줄어들지싶다

[루리웹공화국]

악플 쓰면 무조건 1개당 벌금 10만원씩 나가게 하고
악플 신고 포상제도 시행하면 악플 싹사라진다 건당 1만원씩만 해도 게시판 아주 깨끗해 질거다

[공허의서지수]

자기 얼굴 실명까고 하는 페이스북에서도 연예인들 글올라오는 댓글에 욕하는 사람들 차고 넘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