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비리 고발 공군 중령 '퇴직금' 안 준 국방부 법원 "명예전역수당 지급해야"

[A.R.F]

군 내부비리 고발 공군 중령 '퇴직금' 안 준 국방부... 법원 "명예전역수당 지급해야"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7&fbclid=IwAR1-AHiv7vlJUFPGxpsze8dAvnu2XaygTOMhzPFr6ZEnAVGzuinkKCjp9lI

[M82]

퇴직금도 줘야 하고 명예전역 수당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저런 판례 나오면 앞으로 내부비리를 절대 고발 하지 말라는 소리 밖에 더되나?? 죤 나 썩었구만

[선주니화]

글좀읽고 댓글달아요.

[지나가던_사람]

기사는 읽어보셨나요?

2015년 중령이 내부 비리 고발함
2016년 4월 중령 명예전역 지원
2016년 5월 오히려 상관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중령이 기소 당함
2016년 7월 중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
2016년 11월 1심 중령 유죄 선고
2016년 12월 명예전역수당 못 받고 전역
2017년 11월 항소심 통해 전부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 확정
이후 행정법원에 소송 냈고 행정법원에서는 중령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하라고 판결 남
국방부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현재진행형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판례라 할 만한게 없는데요...그리고 판례라고 하는건 보통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난 걸 판례라고 보는데 2심 판결 후 검찰이 상고 하지 않아서 중령의 명예훼손은 무죄라는 것이 판례로 남겠죠

썩은건 사법부가 아니라 국방부입니다 퇴직금 개념인 전역수당을 인질로 삼아서 내부고발을 못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선주니화]

퇴직금도 줘야 하고 명예전역 수당도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퇴직금=명예전역수당

[지나가던_사람]

명예전역수당이 퇴직금 개념이고 줘야하는거 맞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중령이 명예전역 당시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거구요
일단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무죄 판결나서 명예전역수당 받기위해서 행정소송 진행중이라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