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南에 머물겠냐” 조사관 질문에, 北선원 2명 “여기 있겠다”

[아스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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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0&aid=0003252682&sid1=100&date=20191112&ntype=RANKING

[다요 칸]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괴뢰단체가 북을 점령하고 있다고 규정.(국가로 인정안함)

그러므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처벌.

북한으로 북송되면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텐데, 이는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유린.
(인권변호사가 변호한 페스카마호사건을 대입해서 생각해봐라)

[아데아]

빨갱이

[fastest_turtle]

틀린 말은 아닌데 국제법상으로 북한이 항의하면 대한민국이 제재를 받음. 또 범행지점이 북한쪽이니 그걸 조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음.

[다요 칸]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8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고문 등 잔혹한 처우를 받을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된 이 조항에 따르면 고문을 당할 실질적 근거가 있는 국가에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

[셀레본]

https://www.reportrash.com/?content=news/detail&id=8187

며칠 전에 조선일보 본 모양이네 ㅋㅋㅋㅋ

[오라님]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항공기 납치, ㅁㅇ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이하 생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란다. 들어는 봤니?
이런거 찾아봤으면 이런 개소리 못하지.
자한당이나 기발놈들은 알면서도 정치공세하느라 개소리하는건데, 버러지나 틀딱들은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 위에서 떠들면 그저 다 맞는줄 알고 따라서 개소리하다 욕얻어먹더라고. 그렇게 살지는 말자 좀. 응?

[다요 칸]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한국 당국이 이러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정확한 정보를 가졌는지 여부”라며 “북한으로 송환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범죄 협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고 싶다. 한국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루리웹-4579184539]

첫 줄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첫 줄에 따르면 오나 안 오나 대한민국 국민인 거 아님?

그리고 페스카마호사건은 검색해보니 형법 6조의 보호주의 관련 내용이던데
보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건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든 아니라고 보든
어느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닌데
페스카마호 사건 운운 하는 건 뭐임?

[다요 칸]

문정부는 외국인16명을 살해한 북 선원 2명을 '흉악범'으로 규정해 귀순 의사에도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 문씨는 11명을 죽인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원 6명을 끝까지 변호,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사람이 먼저다? 북한이 먼저다?

[람보르미니]

살인자를 왜 우리 세금 들여서 먹이고 재워줘야됨? 그리고 페스카마호 사건때는 피해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재판해야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로써 임한 거지. 그런데 이번엔 북한 측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루리웹-4579184539]

북한 사람은 사람 죽여도 문제 없다? 북한 살인범이 먼저다?

[루리웹-4579184539]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는 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체적인 의미다?
그럼 전에 연평도 포격으러 보복 포격 한 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포격 인거?
그럼 포격한 군인들과 지휘한 장성들은 자국인을 죽인 거?
북한 선박이 남하해서 조업하는 데 쫓아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괴뢰 단체로 쫓아내는 거군.
잡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넹

[하늘을보면]

북한 주민을 보호조치를 할때 그에 대해서 조사도 같이 이뤄진 후에 대한민국 주권을 줌.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아님.
또한, 실례로 북한 어선으로 오던 이들은 처음 우리나라 해군을 조우하고 이틀간 도망을 침.
본인들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
또한, 북한도 국제법과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는 상황임.

[하늘을보면]

참고로 페스카마호 사건의 경우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근거가 존재함.
당시 우리나라 선원들이 피해자였으며, 어선에 탑승한 사람들역시 우리나라 선장의 배에서
일을 하는 임시 근로자. 허나, 저 북한 범죄 탈주민 둘의 경우에는 살해한 피해자도 북한 주민,
가해자인 둘도 북한 주민으로 아직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

[하늘을보면]

퍼오는 논리가 항상 똑같음.
너랑 똑같은 논리를 ???가 똑같이 하고서는 같은 민족이니 우리나라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하다가
핏줄만이 민족이 아니라는 개.소리도 하더라.

[귀찮다고]

뭐 여기 있겠다고 하면 살인자들 다 받아줘야하나

[Mr.Ruliweb]

우리나라에 구금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문 있는 건 충분히 풀고 북송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석연치 않긴 함. 근데 넌 글 좀 그만 올려라 알바야 그렇게 일하다 탈난다

[트윗이랑북유게랑쌕수해쌕수]

이제는 탈착식 빨갱이까지 되네 극우님들 음메이징해요

[문닛]

요즘 보면 숨어있던 벌레들이 득실되고 있더군요. 마치 바퀴벌레같은... 한 마리 보이면 이미 엄청난 수가 잠복해있다는 점에서

[SiKkArAnG]

왜 신고를 해도 차단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