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15일 선고..17년만에 입국길 열릴까

[슈퍼 에이스]

지금도 무비자로 관광 가능하다고 하는데

스티브 유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건 취업비자 F4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10060012267

[평생솔로[페미=정신병]]

나라가 망조가 들려고 그러나
저런 쓰레기같은 놈이 들어온다고?
저놈이 들어오는건
들어와서 총살당할떄 뿐이다

[leiarde]

무비자 관광 불가

아예 입국금지조치임

[닥소울태양의기사]

아...솔직히 15일 판결 요상하게 나올것같은 예감.........그래 군대 갔다온 사람만 ㅂㅅ만드는 나라되는거지.

[UM]

상관없어요 사법과 군법은 별개라 사법부가 스티브유한테 좋게 판결해도 군법에서 막으면 올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바닥🎗달바라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이 요상하게 나온다고 해도, '해외영사에서 비자 발급은 허용하되,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해 입국 금지대상인 사람' 식으로 입국 거절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사증)가 적법한거랑 11조에 의해 '입국 금지, 또는 거부'된거랑은 별개의 조항으로 적혀있으니까요.

[SillyWalker.]

왜 계속 무비자 관광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비자 상관 없이 입국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판자z]

지금 사법부라면... 흠

[고르곤]

우리나라 관대할땐 참 관대함.

[샤리 페넷]

지금 꼬라지보면 들어올길 열릴것 같기도 한 드러운 기분

[개발바닥🎗달바라기]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310218295052
(머니투데이, 2019.07.13 17:39)

- 요약 : 미국인은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지만(그래서 미국인 대상으로 관광비자라는게 없음), 저 놈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입국금지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입국 자체가 불가능함, 특별한 예외가 있었던건 2003년 장인상(喪)때 딱 3일뿐.

[스탠드불빛아래]

좀.... 이사람 소식은 부고 소식만 듣고 싶다

[맛동산건담]

오지마라

[안녕하십시오]

부고소식도 알고싶지않는 인물

[도요타 다이주]

마이 늙었네

[흑0러시아산0곰]

사진 극혐이네 연기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드럽게 못함.

[狼鬼]

지난번 즙 방송할 때 카메라 켜진지 모르고 뒷담화 하던게 걸렸는데...그걸 보고도 저 인간 출입국 금지 해제하면 진짜 호구 인증이지

[루리웹-1033551828]

요즘 사법부 하는 행태라면 혼란 조장용으로 입국허용 시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