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베를린의 ‘임대료 뚜껑’은 누가 덮었나?
한주연 /등록 :2019-11-16 10:36 수정 :2019-11-16 13:18
=======기사 요약입니다.
가. 베를린(독일).
1. 도이체보넨 회사 몰수 운동 시작(2015년).
⑴ 법적으로 몰수 가능.
2. 이 회사는, 유럽 최대 부동산 임대 없체.
⑴ 베를린 주택 월 임대료 한번에 15%상승.
나. 베를린 시정부.
1. 주택 임대료 동결(5년동안).
⑴ 임대료 상한 결정은, 지방정부 권리.
다. 기자.
1. 독일 임대법: 2000년 초기까지.
⑴ 세입자 원해야 해지 가능.
⑵ 시세 보다 낮은 임대료 기준....등.
1.1. 이 정책이, 부동산 투기 막음.
2. 통일로, 베를린 부채 증가.
⑴ 이 이유로, 사회주택 민영화 시작.
2.1. 이 결과 부동산 문제 발생.
⑴ 문제 해결을 위해, 새 부동산 법 만듬.
=======
간략 설명.
1. 경제는 설명하기 어렵겠죠. 경제 계산은 어려울테니깐요.
⑴ 이러면, 경제 설명은,
⑵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압축 한뒤,
이 압축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2. 이 기사는,
⑴ 경제를 이렇게 보여준, 실제 예시가 될듯 합니다.
베를린은 인구 85퍼가 세입자라 가능한거고. 서울에서 저런거 하면 그날로 민주당 서울 간판 내릴 각오해야함 ㅋ 고작해야 이제 지을 집값이나 그나마 깔짝깔짝 건드리는 분양가 상한제나 시행하는거고 그마저도 분양 끝난직후 거래가격은 손 못댐. 그래서 집값은 결국 못억누르지만 지어지는 주거 퀄리티는 씹똥망으로 떨어져 닭장 아파트나 양산해서 도시환경 씹똥망되고 그래도 일단 정부는 욕 안먹는 가슴아픈 균형이 이루어지는거지.
베를린은 인구 85퍼가 세입자라 가능한거고. 서울에서 저런거 하면 그날로 민주당 서울 간판 내릴 각오해야함 ㅋ 고작해야 이제 지을 집값이나 그나마 깔짝깔짝 건드리는 분양가 상한제나 시행하는거고 그마저도 분양 끝난직후 거래가격은 손 못댐. 그래서 집값은 결국 못억누르지만 지어지는 주거 퀄리티는 씹똥망으로 떨어져 닭장 아파트나 양산해서 도시환경 씹똥망되고 그래도 일단 정부는 욕 안먹는 가슴아픈 균형이 이루어지는거지.
독일사례는 천날 꺼내봐야 소용없음 실상 한국이 해야할껀 연방제와 수도천도 이 두개를 해야 부동산문제 해결 가능함. 이걸 못하니깐 현제 닥친 문제를 막눈데 급급한거
한국은 저렇게 못하고 현실성 있는게 gtx 쫙쫙 깔아서 서울수요를 분산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