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경심 사건` 재판부 검찰에 호통 "자꾸 그러면…"

[화이팅건담]

지금 공소장으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현 공소장 취하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으로 다시 새 공소장으로 공소 할수 있다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다른 언론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말도 안되는 추측과 일단 잡아놓고 보자라는 어거지 수사였다란게 드러남

이건, 영장실질 판사들도 마찬가지의 굴레를 벗어날수 없게 됨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33610/

[화이팅건담]

정경심 첫 기소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 적시

두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바꿔 기재

위조목적도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

이렇게 계속 변경해서, 결국은 판사에게 호통들음 ---- 이게 법조계 계급으로 따진 검사들의 수준임

법조계 성골, 진골, 의 법칙임. 성골은 서울대 재학시절에 단 한번에 사법시험 통과하고, 1-2등으로 사법연수원 수료하면, 이게 성골임

[일엽지추 나두선생]

재판부가 검찰에게 대놓고 지적먹일 정도면 검찰의 무례함과 부실수사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이지

[레이니오스]

현 공소장을 취소해 버리면 뭘로 구속은 시킨거여??? 기존 구속시켰던거 자체가 근거가 없어져버리는데???

[화이팅건담]

받아쓰고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부장판사가 검사들에게 말도 안되는 공소장 내용 변경에 대해서 쓰고 있는 현실이죠

올린 기자는 호통쳤다고 까지 했네요

얼마나 공소장 변경이 심한지는 위에 적어 놓았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 이게 들어 안 맞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됨

[세상의별]

변경공소장은 날짜가 13년 6월로 바뀌었으니 공소장 폐기하고 다시 제기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첫 공소여부가 개판이었다는 증명이 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변경을 계속 요구하는거고.

검찰은 오로지 쫀심 하나로 사는 놈들인데 개쪽당하느니 그냥 조용히 패소처리하는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

이래나 저래나 외통수네. ㅎㅎ

[판다린브루마스터]

흔히 공소장변경 5원칙이라는게 있음.
장소 목적 시기 등등 5가지인데 저중에 몇가지만 적게는 한가지만 같아도 동일성이 인정되서 검사가 요청하면 공소장은 쉽게 변경됨...
근데 다 틀림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저렇게 한번에 여러게 변경을 그래서 잘 안한다고 하던데.... 검찰이 함..=.=..
그러니 공소장변경이 안되는것....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원래 검찰이 기소를 하면 사건기록을 피고측에 전달하게 되어있음.
추가 기소한 사모펀드랑 입시비리사건은 아직 피고측에 기록전달도 하지 않았음..=.=..

[Octa Fuzz]

공소장 빠그러지는게 눈에 보일 정도면....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