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아라라라각키]

법이 통과예정도 아니고 통과가 되었는데 다들 하는말이 다름...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957824

[세상의진실]

유취 납치 가ㅇ간 상해와 동일한 처벌수준

[Stone Cold]

스쿨존아니어도 운행중에 사망사고면 최소 6개월부터 시작아닌가요?

[잎사귀]

중상해부터 형사합의 들어감.

[수원태양]

업무상과실치사는 2년이하징역이며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벌하지 아니 함)
그래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TTLWR]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하는 거고 스쿨존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야 된 거.

[TTLW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죠.

[다크치킨]

가장 쉬운 기본을 안지켜서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잉여의가지]

출산율 1도 안되는 나라에서 애들조차 안지키면 나라 유지는 가능할꺼라고 보냐?

[슈퍼거너]

개논리라고 말하는 것자체가 황당하고 이해가 안가네요 가중처벌의 기준을 모르나봄...

[나가레료마]

너무 당당하니까 해주고 싶은 말도 없네...

[에리카 퐁텐]

당연히 사람에따라 가중처벌돼야지 미성년자 폭행이랑 일반인폭행이랑 그럼 같음? 진짜 제정신으로하는말인가

[rockhwa]

같은 살인도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 살인이냐 특수 살인이냐 일반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이 나뉘는데 뭔 개소리야

[루리웹-2835944855]

네일베 댓글이라 그런지 비정상인 사람 많네여

[아라라라각키]

스쿨존은 펜스 다있지 않나요?

[뱀띠양자리]

펜스 없다 하더라도 시속 30 이하로 가면됨.
30키로 이하로가면 사고가 난다해도 90%확률로 사망사고안남.
뭐 사고난다는 전제긴한데 에초에 30이상 안가면되는데 저 뎃글은 30이상을 넘늘걸 기준으로 생각함
30넘으면안되는데

[디쿠맨]

펜스 다 있죠.

[kosumi0401]

펜스를 좀 더 높여서 아예 뛰어서도 못넘어가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디쿠맨]

저 댓글을 옹호나는게 절대 아닙니다만 스쿨존이 무조건 30km 이하는 아닙니다.

[뱀띠양자리]

옹호한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저 뎃글에 대한 이야기 한거에요 ㅎㅎ.

[Digital Forensic]

? 펜스 없는 곳 많다던데요

[슈퍼거너]

30킬로 미만이라고요!! 똑바로 아시오~!

[틴토레토]

지금 법안이 문제라는 사람들은 그 10%의 운없는 경우를 걱정하는거 아님?

[나타네]

30킬로 넘게 달리니까 갑툭튀하면 사고내지.. 머리야

[인생은그런거_]

지금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이다" 라고 외치고있음 -_-;

[인생은그런거_]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돌발행동해서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운전자한테 덮어씌울거 잖아!!" 이러고있음

[foo@bar]

음주운전 하려는 놈들이랑 사고 방식이 같군요.

[달콤한호빵]

교통사고 블박영상들 보면 아니 이게 100대0이 아니라고? 하는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거 생각하면 저런 걱정도 당연한거

[아Bra카다Bra]

그말은 그냥 차갖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임 원래 사고란게 자기가 조심해도 나는게 사고인데 특히 민식이 사고처럼 안보이는데서 갑자기 튀어들어와서 박은것도 과실이 있다 주장하는게 더 어이없는거지

[아데아]

선동하는애들 면허압수해야할듯

[A/Service]

원래 보행자대 차량 사고는 차량 잘못 무조건 들어간다 버행자가 꽐라되어서 도로에 걸쳐자도 차량잘못 무조건 들어간다 근데 그걸 스쿨존 한정으로 강화하는것 뿐이지 이걸로 차량주들 조지겠다는게 아니지 그냥 법지키고 조심하게 운전하면 될일이다 그럴 자신 없은 애들이 저렇게 난리치는거 같지만

[A/Service]

사족이지만 아무리봐도 모당의 필리버스터 자충수로 만든 법률이라 매우 꼬운모양

[디쿠맨]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일 경우 12대 중과실에 상관 없이 3년~무기징역
상해 사고일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디쿠맨]

한문철 TV에서 방금 유튜브 보다가 캡쳐한 내용

[디쿠맨]

https://youtu.be/3-fykVwVIkg

[아라라라각키]

저건 초안인거 같아요..

[인생은그런거_]

이분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것 같은데
차라리 차 안끌고 가는게 답이라고

[디쿠맨]

오늘 날짜로 올라온 영상인데 초안인가요?

[찐캬루]

초안임. 빠지진가 언젠데

[루리웹-2835944855]

앞에 조건을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과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처벌됨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디쿠맨]

국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여준 영상인데 초안이라는건가요?
빠지거나 변경된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디쿠맨]

말씀하신 부분은 스쿨존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루리웹-2835944855]

지금 올린 스샷이 스쿨존에서 사고시 처벌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디쿠맨]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일명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영상에 나온 부분을 올린건데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스쿨존에 대한 조건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스쿨존 안에서 사고 났을 때 저렇게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루리웹-2835944855]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다 저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30키로 이상으로 주행하였으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겁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3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였고,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켰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 안 들어가요.

[디쿠맨]

아. 그건 당연한거죠.
운전자 무과실, 30km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아야죠.
무조건 적용이면 그건 악법이라고 봐야죠.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됐었네요.

[루리웹-2835944855]

'스쿨존에서 사망사고일 경우' 라고만 하셔서 모르시나 했죠.

[디쿠맨]

제가 앞에다 더 붙였어야 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당근천국]

이분이 부정적으로 보고있는건 민식이법자체가 아니라 처벌수위에 대해서 까고 있는 겁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다는건 조심할거 다 조심했는데도 스쿨존이라서 징역나올 수 있다는거죠.
다른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위해 규정속도를 10키로로 해도된다고 말하실 정도임.

[Antitrust]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안전의무 위반 거의 자동인데요.

[루리웹-2835944855]

누가 그래요?

[TTLWR]

애초에 스쿨존 설정은 이 구역에선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거. 괜히 설정하는 데가 아니죠.

[연쇄작용]

기사에 원문 적었네. 30km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운전을 위반...거나니까 둘 중 하나로 봐야될거고
제한속도야 과속방지턱도 있고해서 쉽게 지킬 수 있는데..안전운전의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했다라던가 옆에 정차 차량있는데 일시정지 안했다 등등 사고 났을때 갖다 붙이면 걸리는거라 판례가 쌓여봐야 알지.

[극본좌]

? 원래 보행자탓에 사고나도 운전자탓인거아니었음?

[MohicanPig]

스쿨존은 성역맞지

[SKY만세]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좀 비꼬듯이 말한 게 참 거슬리더군요..더군다나 민식이가 왜 사망했는지 사고도 다시 한번 짚어줬어야 했는데, 거기 유튜브 채널 가니깐 아이 부모들도 바로 앞에 있었으면서 아이 이름 팔아먹고 장사한다는둥..ㅂㅅ샠기들 다 몰려와서는 벌레짓거리나 하고 있고..애초에 정지했다 가야 하는데도 안그런 운전자 잘못은 아무도 지적 안함..

[에얀]

사람있고 차있지

차있고 사람있냐

제발 사람좀 우선시 했으면 좋겠네

[배틀레인저]

지금 씨부리는 거 보면
'애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식인지라...

[kingofmeat]

근데 원래 운전면허 배울때부터 스쿨존이나 시야확보가 잘 안되거나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곳은 감속하라고 배우지 않았나...
출근길 버스타고 다니는길만 봐도 애들이 어디서 막 위험하게 끼어서 다니는거만 봐도 섬뜩하던데

[인생은그런거_]

그냥 반대하는 놈들은 이미 사고가 난다는 전재로 돌발상황이든 애들 잘못이든 운전자 과실이 하나라도 잡히면 무조건 징역이다 이딴 소리하면서 난리치는거에요

[Doing.Cat]

오늘도 G랄하는 조선족 하나 보이던데

[SIAM SHADE]

이것도 못보는 놈들 천지더만.....

[라스카린츠]

갑툭튀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써야것네

[春來🎗]

아이들 안전 지켜주자는 건데 이 난리를 치네 ㅋㅋ 참

[밀키스광]

사실상 이 법에 적용받아 징역살게 될 사람은 스쿨존 자주 다니는 애엄마들과 운전감각 떨어지는 노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지..

[루리웹-0061182886]

동감. 이련들이 이제 하다 하다 마트도 모자라서 온갖 찻길엔 다 불법주차하고 다니니... 애가 튀어나오는걸 볼 수가 있나. ㅅㅂ련들....

[디쿠맨]

편도 1~2차로 스쿨존과 골목길은 진짜 속도 줄여서 다녀야함.
막 달리거나 조심해서 운전 안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골목길에서 자기 차 긁힐까봐 벽쪽으로 크게 우회전 하는 무개념 아줌마 때문에
차 와서 벽에 딱 붙어 있던 둘째가 크게 교통사고 나서 하늘나라 보낼 뻔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사고낸 무개념 아줌마 찾아서 반 죽여 놓고 싶을 정도임...

[파라노말썬루프]

애기들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루리웹-5446528388]

아니 근데 통과되기 전에는 조용하더니 왜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지 정말 골때리는 나라여

[SKY만세]

그냥 일베버러지들과 일부 ㅂㅅ기레기새끼들 공작에 뇌 없는 ㅂㅅ들이 뇌절치고 염병하는거임..사고나면 최소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하고 법규 어겼는데도 빠져나갈 여지가 없으니깐 지랄발광중임

[혜안]

조심히 다녀야 하는거 맞고 어떤곳은 아이들 등하교 시간엔 출입통제구역으로 해놔서 차가 못다니게끔 해놓죠

[pilsangman]

판례가 나와야 논란이 끝날듯
이게 해석상의 논란이되는게 어린이 안전 의무 소홀이 했다는게 12대 중과실정도인지 아니면 자라니 살짝친것도 포함되는지 다들 말이 다름

이게 판례가 몇개 나와야 논란이 없어질듯

[틴토레토]

한문철 변호사 민식법 관련 새영상임 https://youtu.be/43EtUVIxtXU

[acmg]

민식이법 가해자가 시속 23km로 가다가 사고난거래요

[하늘을보면]

문제는 민식이라는 애도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났죠.

[하늘을보면]

실상 애도 잘못이 없고, 차도 안전속도는 지켰습니다.

[EMINEMzp]

민식이 사고에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휘바플라톤]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정지하는게 원칙아님?
게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면 더 그래야 하고
운전자가 구속된 이유도 그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게다가 인사사고였기 떄문에 구속인줄 아는데

[나타네]

원칙이지만 그거 지키는 운전자가 존재하는지 의문

[하늘을보면]

신호가 없으면 일단 정지하는 원칙을 어긴게 맞네요.

[하늘을보면]

안 지키면 처벌 가야죠.

[당근천국]

민식이 사고차량운전자는 사고나고도 10미터쯤 더가서 멈췄어요.

[NEOSRW]

사고현장 추정위치인데 어린이 보호 표지판있고 정지선과 횡단보도 거리에서 23km면 정지를 안했을가능성도있더군요
거기에 반대차선에서 이유는 모르겠다만 정차차량이 횡단보도 바로 앞으로 있어서 시야방해된것도 문제였던거같습니다

[Dicor]

차가 멈췄어야죠
애가 무단횡단한것도 아니였는데

[슈퍼거너]

만에 하나 자신들이 행여나 사고를 낼까봐 그 만에 하나때문에 꼭필요한 법들을 두려워한다. 에효... 애초에 지킬생각이 없는사람들인가..

[windtales]

제한시속으로 전방주시 완벽하게 하고 가는중이였는데.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였다.
하면, 소송가서 무과실 받으면 됨.
블박 영상은 다 있을거 아녀.
영상에 애가 차도로 튀어 나오기전에 모습들이 찍혀 있고 수초간 그걸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지 안하고 쳤다면 할말 없지.
보호구역에서 애들 통학 차량, 스톱표지판 들려 있으면 추월 금지인것도 모르놈들 겁나게 많음. 다 추월해가지.

[windtales]

그렇게 급한놈들이 그 좁은도로에 왜 들어 오냐고. ㅅㅂ..

[windtales]

둔턱도 좁나 많아서 속도도 못낸디

[루리웹-7938675038]

뭔 개소리야 ㅗㅗ

[집단확증편향]

한심.

[휘바플라톤]

애쓴다 애써 ㅋㅋㅋ

[windtales]

보호구역 지나 다닐때 제한 속도만 신경쓰지 인도쪽 상황까지 체크하는사람 별로 없음.
그러니까 민식이 법은 무고한 사람들 잡는 법이라고 저렇게 개거품 무는거지.
근데, 차량대 차량 사고에서도 무과실일것 같지만 전방주시로 인해서 과실이 잡히는경우가 절대다수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전방주시 의무가 더 확장되는것일 뿐.
애들 통학로 지날땐 앞을 좀 넓게 쳐 보라고 딴짓하말고.
내 차선만이 아니라 인도도 건너편 차로도. 그럼 분명히 보임. 애가 나오고 있는게. 튀어 나오려고 움찔움찔 하는게 보인다고.

[조커다1818]

민식이 사건은 우리나라 운전 습관이 잘못되서 나온 사건임. 행단보도에서는 당연히 조심해야하는거임. 심지어 옆차로 인해서 시야도 안보이는 상태임. 물론 스쿨존이고, 스쿨존이라는건 아이들을더 주시해야하는부분이고 아이들이 키가작으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시야에 안보임.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하는건데 그러질 못한거.. 스쿨존을 떠나서 다들 자주보는게 행단보도에 신호가 보행신호가 떠있는데 반대쪽에 사람들이 걸어오는 시간보다 자기가 지나갈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그냥 지나가려함; 그런 차량 매번보임.. 기본적으로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못해서 생긴 일들이라고 생각함

[울며마속을조지다]

몰라서 묻는건데 스쿨존 규정속도 30 지키면서 주행중에 횡단보도 아닌데서 튀어나오는애 박으면 어찌되는거임?

[루리웹-7938675038]

그러거나 말거나 징역인거죠 뭐

[휘바플라톤]

뭔 징역이야 법조문은 보고와서 말해

[껌정신발]

가중처벌은 당연한건데 댓글 개념들 미개한거보소...해외 선진국들 따라한다고 하는거같은데 그러기엔 다른 기본 교통법들이 너무 개미개해서 그런가 댓글들보니 아직 멀었네. 사람 죽어 나가야 고치는 미개한 시민의식인데 높은척하니 이게 돌아가나?

[루리웹-8456065185]

사고날 확률이 가장 높은건 속도위반보다 주변 주정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안보이는게 가장 많음
시야확보가 안되면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로 가더라도 사고가 날 확률은 높아요
민식이법 하면서 스쿨존에 5분이상 주정차 차량은 그냥 견인해라

[똥칰이글스]

애들은 펜스 사이로 나올 수도 있어서 펜스 빈공간도 다 막고 스쿨존 근처에 주차 못하게 빨간선으로 그어야 함

[하늘을보면]

민식이 사고가 난 이유가 당시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죠.
민식이라는 애도 횡단보도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23킬로로 운행을 했는데
당시 주정차 차량으로 민식이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초류진]

그냥 운전면허를 반사신경 쩌는 사람들만 주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