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예산 사상 첫 50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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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은 역시 보수정권이지 자칭보수나 매국보수말고
□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칭보수 : 북한에 총쏴달라고 돈 줌
??? : 국방에 신경도 안쓰는 허약 종북 정부다!!!
국방비야 끊임없이 늘어나고야있지만 적재적소에쓰이고있는지 의문.
□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하원, 상원과 협업하여서, F-35A, F-35C 형 구매랑, 아예 수출형 F-22A 라인 열거나,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 최신형 SPY-3 구매, 거기에 맞는 최첨단 이지스함 2030년 건조를 목표로 4척이상 매년 3억불이상 5년이상 구매가능하다고 하면 미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
예산 확보는 반길만하나 그 예산이 똥별들 및 외부의 뒷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감사가 필요할 듯 하네요
방위비 분담금을 현물로 가자는 말인데,,, F-22도 좋고 이지스도 좋지만, 도입후 운영비는 어차피 우리 돈 써야해. F-35유지비가 F-16의 3배라는데, F-22는 그거보다 더 들겠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유지비가 매년 천억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구. 전투기나 이지스함 유지비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감. 많이 산다고 좋은게 아녀. 오히려 그냥 돈을 주는게 나을수도 있어.
멀리봐야죠. 당장은 운영비도 많이들고 그렇지만 운영노하우와 일부 기술습득으로 국산화등의 이득은 있다고 볼수있죠. 그리고 유럽도 아니고 돈만주고 전적으로 미국한테 의지하기에는 우리위치가 영 좋지않네요...나중에는 미국이 돈을 더요구하거나 마피아들이 사업장 지켜주는 조건으로 돈받듯이 적정선이 아닌 더많은 증액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 국방에 신경도 안쓰는 허약 종북 정부다!!!
트럼프:그러므로 이왕 방위비도 늘립시다.
국방비야 끊임없이 늘어나고야있지만 적재적소에쓰이고있는지 의문.
이명바끈혜땐 줄었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네요. 죄다 잠재적 적국인 주변국들 때문에 이거 참 안올릴 수도 없고...
국방은 역시 보수정권이지 자칭보수나 매국보수말고
골프장이나 접대비 이런데 들어가지만 않는다면야....
아름다운 건강
우리나라도 TDD-1 좀 가져보자!
자칭보수 : 북한에 총쏴달라고 돈 줌
레일건 성공하려나...
자칭보수 : 국방비 올리고 무기개발하고 장비현대화하고 신형기체 늘리는 것보다 똥별들 늘리고 골프장짓고 병사들 갈구고 정신교육하고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총동원해서 민간인 사찰하는게 안보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