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법 결심공판…기소 204일만에 1심 심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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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지만, 사형수는 없음. 무기수는 합방생활+노역의 의무가 있지만 사형수는 독방+노역의무X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 안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징적으로 사형 선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사실상 폐지된 거고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우리나라 사형은 그냥 무기징역이지요?
소노다
무기수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지만, 사형수는 없음. 무기수는 합방생활+노역의 의무가 있지만 사형수는 독방+노역의무X
석방없는 고독한 무기징역이군요
사형은 사실상 폐지된 거고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국가에서 사형을 집행 안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징적으로 사형 선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도안하는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