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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했어도 무죄' 판단…사법농단 사건 후폭풍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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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없고 인과관계 없다'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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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거지
오소홍진 나두선생 | 221.156.***.*** | 20.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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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때 보자 일괄 조사해야함
카악투 | 111.65.***.*** | 20.0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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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 결국 같은 놈들
ꊥꊥꊥ | 39.7.***.*** | 20.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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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만이 아니라 공수판서(고위공직자 판결부서)까지 생각해봐야 하지않나 싶음
세상의별 | 211.246.***.*** | 20.0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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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억지로 빠그러트려서 봐주기로 맞추면 뒷탈이 당연히 나지...
Octa Fuzz | 14.138.***.*** | 20.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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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때 보자 일괄 조사해야함

카악투 | 111.65.***.*** | 20.0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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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거지

오소홍진 나두선생 | 221.156.***.*** | 20.02.14 17:03
BEST

검사 판사 , 결국 같은 놈들

ꊥꊥꊥ | 39.7.***.*** | 20.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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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만이 아니라 공수판서(고위공직자 판결부서)까지 생각해봐야 하지않나 싶음

세상의별 | 211.246.***.*** | 20.02.14 17:11
세상의별

그것보다는 공수처 재판은 국민배심원제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루다의날개 | 122.44.***.*** | 20.02.14 19:58

이번에 드루킹의 유죄판결로 김경수지사의 구속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또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정권에 대부분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되었지만 추미애장관을 비롯한 정권실세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니 그 범위를 매우 축소시키는 현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준비는되었다 | 106.102.***.*** | 20.02.14 17:17
준비는되었다

앞뒤 맞지도 않는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치킨 공주님이나 돌봐주거라

transcis | 163.152.***.*** | 20.02.14 17:42
BEST

자꾸 억지로 빠그러트려서 봐주기로 맞추면 뒷탈이 당연히 나지...

Octa Fuzz | 14.138.***.*** | 20.02.14 17:20

판레기들은 입법부가 견제해야 하는데 자한당 씹쓰레기들 땜에 암꺼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xfcly | 222.233.***.*** | 20.02.14 17:30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대법원 로비에 크게 걸려있어야할 그림인듯

킴카산디지털단지 | 180.182.***.*** | 20.02.14 17:51

판사들이 판사를 심판하니 봐주지 판검사 고위정치인 재벌들 판결수사하는 별도의 집행관이 필요하다

-원펀맨- | 115.139.***.*** | 20.02.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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