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개입 했어도 무죄' 판단…사법농단 사건 후폭풍 커질 듯

[Trust No.1]

'직무권한 없고 인과관계 없다'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평가 엇갈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084500004?input=tw

[카악투]

공수처때 보자 일괄 조사해야함

[오소홍진 나두선생]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거지

[ꊥꊥꊥ]

검사 판사 , 결국 같은 놈들

[세상의별]

공수처만이 아니라 공수판서(고위공직자 판결부서)까지
생각해봐야 하지않나 싶음

[가루다의날개]

그것보다는 공수처 재판은 국민배심원제로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되었다]

이번에 드루킹의 유죄판결로 김경수지사의 구속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또한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정권에 대부분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되었지만 추미애장관을 비롯한 정권실세들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니 그 범위를 매우 축소시키는 현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transcis]

앞뒤 맞지도 않는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치킨 공주님이나 돌봐주거라

[Octa Fuzz]

자꾸 억지로 빠그러트려서 봐주기로 맞추면 뒷탈이 당연히 나지...

[xfcly]

판레기들은 입법부가 견제해야 하는데 자한당 씹쓰레기들 땜에 암꺼도 못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펀맨-]

판사들이 판사를 심판하니 봐주지

판검사 고위정치인 재벌들 판결수사하는

별도의 집행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