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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 우회해서 상속세 회피한 이재용이도 무죈대요 머 ㅋㅋ
타다가 왜 옹호받는지에 대한 공감과는 무관하게, 이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인정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무죄가 되었다고?;;;; 판결 취지가 궁금하네요.
오~ 그나마 다행이네요.
기존법 우회해서 상속세 회피한 이재용이도 무죈대요 머 ㅋㅋ
이거 무죄때리면 갱 법 x까고 합의된거니 맘대로 하라는건데 택시놈들 싫지만 재네도 지금 헬수준인데
타다가 왜 옹호받는지에 대한 공감과는 무관하게, 이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무허가 영업을 인정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무죄가 되었다고?;;;; 판결 취지가 궁금하네요.
그냥 할거없으면 개인사업자 해서 차에 택시간판 달고 돌아댕기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