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해야···마스크 사재기·비축 색출”
김윤나영:입력 : 2020.02.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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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⑴ 환자: 977명. /사망: 11명. /검사중: 13,273명:클릭.
가. 이해찬 대표(더민주).
1. 코로나 대응책: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 필요.
⑴ 추경 예산 편성 지연시 필요.
① (자한당?)때문에, 추경 불확실.
2. 유·초·중·고등 학교 개학연기 대책 필요.
⑴ 행정지도·재정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재택근무·유급휴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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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설명.
1. 재정 사용할 때가, 추경 통과 기준(시간). 이겠죠.
⑴ 재정 사용할때와 추경 통과 시간이 불일치 하면,
1.1.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 으로 코로나 대응을 해야겠죠.
⑴ 이렇게 하면, 민주 정당들 득표수 증가.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