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처벌 불가? '촉법소년'이 뭐길래

[MARIO128]

 10대 8명이 차를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

 이 인간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더 도망가서 다른 도시로 가서 또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다 검거됨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나이가 어려서 처벌불가로 무죄 방면

 그리고 풀려난 후 SNS에 자기 생일 적어놓고 낄낄거리는 중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641

[Voden]

진짜 분노가 치밀더군요

[정의로운국가]

모든 사망사고는 인권충들한테만 일어나야 애새 끼들이 교화타령안하지
이게범죄자양성임
나중에 진짜 어린애들한테 청원범죄 저지르게할거같음

[김명민]

아무리 법이 핫바리라도 촉법소년 이용해서 범죄사주하는 사람은 엄연히 처벌 받습니다.

[61년생 스티브영]

교화주장하는사람들 한데모아놓고 교화촌 만들어서 함께살게 해야됩니다

[레페v]

김명민 / 원댓님이 말씀하신건 사주자가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청부한다는 말이 아닌거 같습니다. 성인인 범죄자한테 청원 범죄 요청은 범죄실행자 자신도 처벌받을수 있기때문에 청부 허들이 높은데 어린친구들은 소년법때문에 청부 범죄를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는거 아닐까요. 영화에서도 나왔죠 공공적의 적이었던가?

[꾸라꿈꾸라]

배우신 분들이 만들고 지키는 법이 참 ↗네..

[루리웹-3060323121]

의정부에도 뽑기기계 털고 다니는 13세들...처벌 못해서 계속 하더라.

[만성피로쿠마]

촉법의 취지는 알겠다만, 사람이 죽거나, 평생 장애인을 만들면 최소 가해자 측에서 빡신 금전적 보상을 하게끔 만들던가 해라... 그럼 부모라도 평생 애새끼 족칠꺼 아니냐...

[김명민]

부모에게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다만 범죄 저지른 당사자인 놈을 기소할수가 없음 ;;

[만성피로쿠마]

아 그렇군요... 근데 민사까지 해야 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힘들고 가혹한 짐을 지게 하는 거 같음.

[늑대의요새]

한문철 변호사님이 부모와 당사자 연재책임가능하시다고함....

[Lie On]

부모가 보상해야 하나

자식들 저따위로 키워 놓은 부모가 멀쩡할리가 없으니

유족만 미칠 지경

[웅채니]

저 사망한 대학생이 저 집안의 가장이였다고 하네요. 가정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소송이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김명민]

근데 촉법소년 관련된 법률은 울나라만 있는것도 아니고 다른나라에도 다 있고 나름 UN 협의인가? 그런거하고 관련된거라서 고치기는 어렵다는게 참 ;;

[Clayton Κershaw]

세상 참 ㅅㅂ..

[데이비드비숍]

흠 국민청원 넣어서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시
촉법소년 예외규정으로 즉시 구속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라고 낮은 형량을 주면 안되고 성인과 똑같은 형량과 전과기록을 남겨야 더이상 아이들이
나이를 이용하는 나쁜 행태를 멈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민]

촉법소년 관련된 법률은 UN협약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구속이나 그런건 힘듭니다.

[데이비드비숍]

흠 그럼 UN협약이 바뀌도록 해야할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판군]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레니우스]

이래서 퍼니셔가 필요함.

[카이저84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6yGVg 저새끼들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동의합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

요즘은 애들이 저걸 다 알고 있어서 문제.

[라이카선배♡♡]

이거 두면 우리는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 꼴만 되는데.....

[MONOKUMA]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소년법 개정이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큰 사건이 터질때만 잠깐 이슈가 되고 그 이후에는 묻혔던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ㅅㅂ

나이 어리다고 처벌도 안하고 내버려두다가 분명 나중에 헬게이트 열릴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악마가 없을 거 같나요?

[루리웹-4037585565]

촉법소년법을 적용받은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들의 사회적 계층이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한다.
도대체 누굴 보호 하는 법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

[겡시기]

진짜 아침부터 ㅈ같은 기사네요. 개쓰래기들

[Tsugumi Seisiro]

저정도면 정신적으로도 문제있는거 같은데

[히이노스]

아무리 떠들면 뭐함? 윗대가리들이 신경 안쓰는데

[Stiner01]

국회가 일을 안하니 법 개정은 계속 안되고만 있고..

[월척낚시꾼]

진짜 살인같은 중죄에서도 지금사건처럼 매우 악질적 이거나 수법이 잔혹할 경우 소년법에 적용안되게 개정되야함

[엘캣]

소년원에 성년 될때까지 박아두다가 성년되면 죄값을 치루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봄

[아비게일 윌리엄스]

소년법 자체가 말이 안 됌.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애들은 예전 아이들이랑은 다름.

[찌개미]

저런 ㅅㄲ들은 죽도록 패줘야함 ㅡㅡ

[revnine]

아 사진 보니까 존나 빡치네 진짜

[KOS-MOS]

자식교육을 제대로 안한 부모는 처벌해야하지 않나?

[은색토끼]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에요. 요새 애들? 8-9살짜리가 피시방에서 롤하면서 느금마 느금마 거리는건 일상입니다. 뭔 뜻인지는 다 알죠.
소년법도 그래요. 인터넷에 소년법 나이만 쳐봐도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싹 떠요. 옛날같이 법률에 관해 정보 얻기가 힘드니 지레 겁먹던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쟤들은 다 알면서 한 거에요. 몰랐어도 뒤늦게 검색해보고 ㅋㅋ나는 살았다~ 이런다구요.

저런 새끼들한테 어떻게 교화가 먹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는 안간거니 희희낙락인데.

[타도일베메마드]

un은 유엔대로 보면 되고 이런건 바뀌어야 될 게 맞음
저번 어떤분 글 보니까 옛날이야 못배우고 못살고 잘못된 인생길로 빠져서
좋게 해서 바뀌게 하지만 요새 배울거 다 배우고 알만한 애들이 이용해 먹어서
바뀌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말한분 계셨는데 정확히 딱 이렇게 말한건 아니지만 이거임
성범죄 ,ㄱ간, 살인,폭력,협박,강요,협박 이런거는 소년법 적용시키지말자

[inside_fire]

국개들은 관심이 없고 법도 구멍 숭숭 이럴바엔 담가버리는게 더 현실적인 처사인데

[이도로]

소년법도 이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인데, 왜 고칠 생각을 안하는지...

[겟코모리아]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판사들..

[호찌니빵]

나라가미쳐돌아간다

[뭉게구름이]

촉법소년 범죄라고 하면 그럼 연좌제 하면 되지 않나? 책임을 지는게 하나도 없는게 말이 안되자나... 학교 폭력이나 이렇게 고의성이라면 연좌제 살리는게 답임.

[겟코모리아]

만약 저것들이 테러범죄 저지른다면 그것도 처벌 안되나요?

[돈좀아껴볼라다]

청원했습니다

[테스카트리]

얘네 여죄가 더 있을지 볼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