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n번방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능”

[레인보우]

경찰 “n번방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능”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81119

[박주영]

법이 문제네

[oldes]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라는게 최고의 방패이지..

[뇨호호]

촉법소년은 대한민국 온라인의 치터 아니냐 ㅋㅋ

[오이네개]

미성년자가 안하는 성인범죄가 거의 없지 않나 ㅋㅋㅋ 성매매 포주도 하고 살인에 ㅁㅁ 등등 돈받고 살인해주는거 빼고 다하는듯

[오이네개]

참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야 교도소 가서도 인권위 믿고 민원 넣어서 교도관들 괴롭히고 ㅋㅋㅋ

[눈꽃사슴]

그 인천 여아 살인사건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가 안 되었죠. 이러니까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이 '어차피 우린 처벌 안 받으니까'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하는...

[평생솔로[신1천지폐렴]]

죄질에 따라 미성년자 취급해줄지 말지부터 바꿔야 한다
무조건 어리다고 미성년자취급해주는게 말이되는건가?

[보나파르트위즐]

미성년자 관련 법을 바꿔야 된다.

[박근혜♥최순실♥최태민]

촉법소년 법 과 소년 법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1프로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보다 99프로 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 할수 있도록 도와 주는것

취지는 공감 합니다만..

강력범죄에 한해 예외 사항을 지정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는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법은 만들어진것이 1958년도 인데... 이제 해당되는 나이를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sainthans]

10살까지만 소년법 해주고 그 위로는 가차없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이 애입니까.. 이제 민식이법 보험사기치는
애들 생깁니다.

[세상의별]

피의자에 미성년;;;

[연금술사알케]

범죄 꿈나무 : ㅈ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타도일베메마드]

소년법 개정해
경미한 범죄만 적용하고 나머지 다 똑같이 적용하고
형량도 늘려라 좀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