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뺑소니 아니에요” 여성의 하소연, 법원 받아들였다

[레인보우]

“모르고 사고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아냐” 공소기각 판결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67958

[Judau Ashta]

역시 페미공화국 답게 그성별은 무죄구먼

[끼요요요요옷]

모를리가 있나....옛날에 친구랑 드라이브하다가 산길에서 개구리 밟았는데 그 터지는 느낌 확올라와서 둘이 소름 동시에 확 돋았는데 사람쳐서 뼈 부러트릴정도면 느낌 확오지

[짱깨]

차로 개구리를 밟았는데 그게 느껴진다고요?? 며칠전에 너구리인가 그정도 크기되는거 밟고 지나갔을때는 살짝 덜컹거리는게 잇었는데 개구리가 느껴진다는게 신기하네요

[요시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게 당연한 전례로 남으면 앞으로 뺑소니는 아예 죄 취급도 안된다는건데

[Crokel]

면허증은 따보고 이런소리 하는인간인가..?

[이베리아황소]

밥은 먹고 다니냐?

[치비™]

많은 뺑소니범들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규명하기 보다는
CCTV, 블박 등을 참고하거나, 피해정도 등으로 사고정황을 따져놓고
"몰랐을리 없다" 논리로 기소됩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던게
갑자기 여자가 몰랐다고 엠창까지 찍으니까 인정해준건 빼박 법조계 문제로 보입니다

[네키믕]

기사 읽어보면 어두운 밤에 전조등도 안 켜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운전했다 함.
음... 아이 엠 그루트.

[마호로바]

골절이 될 정도로 쳐놓고 몰랐단 것도 웃기지만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야간에 헤드라이트 미점등, 통화중 운행
그냥 막장인데?

[*하쿠나마타타*]

판새님께서 점심 맛난거 드셔서 기분이 좋으셨나봄.

[▶◀ 피곤한멘탈]

이판결 결과로 뭔가 친거같다 싶으면 주춤하지말고 그대로 내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어나겠군요. 잡히면 합의하고 몰랐다고 우기면 되고 안잡히면 나이스고

[unotme]

뺑소니는 아니지만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나타네]

저정도면 암살시도인데

[RYOJ-03]

뺑소니가 아니라 암살이네

[옆집사는곰아저씨]

모르고 가던 알고 가던 현장에서 빤스런 했으면 뺑소니로 처리 해야지

[요시다]

그러면서 병원 진료기록을 들어 “A씨가 사고 수일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심신이 쇠약한 인간이 차를 몰아? 이걸 변호자료로 든다고? ㅋㅋㅋㅋㅋ

[요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건강마저 좋지 않은 여성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조금 더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캬 시발, 피해자가 한부모의 가장이었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네

[-말리-]

운전하다 전화받은면 진짜 집중력 떨어지는데 라이트도 안 키고....
미친 면허증부터 뺏어라

[웨이스트랜드]

저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많은 판결인데
앞으로 뺑소니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사고를 인지했다는걸 필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골치아픈 절차가 기다리게 될지도 모름

[WCOS]

전조등도 안키고 통화하면서 운전했다는거 보면 평소 운전이 뿅뿅같다는건데

워낙 허구한날 부딫치고 다녀서 진짜 대쪽날 정도로 크게 부딫치는거 아니면 그냥 가드레일이던 뭐던 부딫쳤나보다 그냥 가자 뭐 이런 수준까지 왔나보지

[[RE.2] アヘ顔]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 그리고 보행차 친걸 모른다? 강아지나 고양이 쳐도 느낌이 나는데 ?

[루리웹-1437892634]

그 기어가는 노인 친 사람은 유죄라며

[Crokel]

이건뭐 법이 지↗대로야

[작은발가락]

아니야 판사가 멋대로 판단한거야

[20170509 1일]

사람을 치면 그대로 밀고 가라는 판례?

[가슴에사과를]

뭔가 이상한거 같아도 머뭇거리지 말라는 판례.

[아데아]

로펌?

[SKY만세]

판사 십쉐끼가 뭘 쳐먹었나 그냥 스친 것도 소리가 들리고 뭔가가 오는데 골절을 일으켰는데 난 몰랐어요!!빼애애애애액!!!거리는 걸 오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
심지어 공소기각이라고???시발련놈이 쳐돌았나...거기다 야간에 전조등도 안켜고 전화까지 하면서 운전했는데 그게 가중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았고..와 나 시발 진짜 욕나오네...저런 ㄴ은 도로에 나오는 순간 흉기 그 자체인데 왜 그냥 넘어가지??전관예우 존나 씨게 해준거냐?

[어머니는깐풍기가좋다고하셨어]

촉법여성이야? 머야?

[Executrix]

AI 판사가 시급
인간 판사는 믿을 수가 없음
이건 뭐 일관성도 없고

[루리웹-6315332447]

결국 뺑소니 사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된 A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이게 왜 나오지?

[루리웹-6315332447]

합의했다는데 보상금은 얼마나 준거지?

[Babystar]

집중해서 운전했으면 알았을 일을 정신 다 쳐팔고 운전하니까 모르는 건데 뺑소니보다 더 처벌해야지

[초보철권매니아]

운전을 어떻게 배웠길래 저따구로 운전하냐??